[김창준의 한국정치 미국정치] 성폭행범 美선 최소 30년형…얼굴 왜 가리나

요즘 극악무도한 성범죄자에 대한 뉴스가 연일 신문과 TV를 오르내리고 있다. 그런데 경찰에 잡힌 이들 흉악범의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경찰의 손에 이끌려 현장검증을 나온 범인은 자신이 노출될까봐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꽁꽁 싸매고 있다. 경찰도 바로 곁에 지켜서서 범인에게 다가가려는 기자들과 유족들을 막아선다. 흉악범들은 경찰의 철통 같은 경호(?) 아래 자신이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는지 태연스럽게 재연한다.

흉악범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자신의 신원 노출이라고 한다. 그러니 대한민국은 이들에게 더 없는 천국일 것이다. 게다가 성폭행범 8명 중 3명은 집행유예를 받는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잡혀봤자 별 게 아닌 셈이다.

언론도 답답하긴 매한가지다. 범죄자들만 쫓아다니며 며칠 취재하다가 흐지부지 다음 사건으로 넘어간다. 어떤 성폭행범은 잡고 보니 12번이나 똑같은 전과가 있는 상습범이었다고 한다. 결국 13번째에 살인을 저질러 성폭행 전과자라는 사실이 들통났다. 잡히지 않은 수많은 흉악범들이 길거리를 버젓이 활보하고 다니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아이들을 노리고 있다. 이런 극악무도한 죄인의 얼굴을 가리는 게 과연 한국의 인권인가.

인권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는 과연 어떨까. 아동 성폭행범은 중국에서 무조건 사형이지만 미국도 최소 30년은 옥살이를 해야 한다. 30년 뒤 출감하더라도 전과 기록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닌다. 이 때문에 미국의 어떤 커뮤니티에서도 이들을 받아주지 않는다.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아동성폭행 전과자가 이사 오면 미리 골목 구석구석마다 범죄자의 사진을 붙여놓기도 한다. 결국 사람이 많지 않은 먼 곳으로 이사가서 이름을 바꾼 뒤 남은 인생을 숨어 살아야 한다.

반면 한국은 정작 피해 유족에겐 무관심하면서 살인범의 인권은 애써 존중하려 한다. 인권 보호의 대상은 선량한 국민이지 흉악범이 아니다. 그들은 스스로 인권을 포기한 자들이다.

죽은 사람만 억울한 세상이 돼서는 안 된다. 누가 누구의 인권을, 누구를 위해 주장하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김창준 <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 한국경제신문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