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KT 회장이 ‘접시안테나 없는 위성방송(DCS)’사업을 중단하도록 권고한 방송통신위원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회장은 또 현행 방통위 체제는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과제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전담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11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보·방송·통신 발전을 위한 ICT 대연합 출범식’에서 “DCS가 위법이라는 방통위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이폰이 (처음에)국내에 왜 못 들어왔는지 아느냐”고 되물었다.

2009년 방통위 규제로 KT의 아이폰 도입이 우여곡절을 겪었던 사실을 기자들에게 상기시킨 이 회장은 “규제 때문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방통위의 과도한 규제가 DCS 등 혁신적인 서비스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KT스카이라이프의 DCS가 위법이라는 판단을 방통위가 지난달 29일 내린 뒤 양측의 갈등은 감정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방통위는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고 기존 가입자도 해지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KT스카이라이프는 “DCS는 컨버전스(융합)서비스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발하며 가입자 모집을 지속하고 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KT스카이라이프가 가입자를 계속 모집할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KT스카이라이프 모회사인 KT의 이 회장을 불러 청문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회장은 또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도록 자리를 깔아주는 부처가 있어야 하는데도 소리쳐 봐야 메아리 없는 답변만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고 불만이 내재돼 있는데 이런 문제는 BICT(방송정보통신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며 “이 해결책을 수많은 장·차관께 설명했지만 누구 한 사람 나서겠다는 부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ICT가 출산, 육아, 교육 문제에 해답을 주는 엄청난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이를 다룰 수 있는 곳이 없다”며 통합 ICT 전담부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날 출범한 ICT 대연합에서 전 정보통신부 장관 자격으로 고문을 맡았다. 이 단체는 차기 정부에 ICT 통합 부처 신설을 촉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 11개 협회, 한국통신학회, 한국방송학회 등 15개 학회, 7개 포럼 등 방송통신 분야 33개 단체가 참여한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