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부터 살자는 보호무역은 공멸로 가는 길

많은 나라들이 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KOTRA가 주요 국가에 설치된 해외무역관을 통해 조사한 결과 올 8월 말 현재 새로운 보호무역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나라가 22개국이나 된다. 관세인상에서부터 수입품에 대한 차별적 특별세 부과, 수입절차 강화, 자국제품 사용 의무화, 반덤핑 및 담합혐의 조사까지 유형도 다양하다.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올해 전체 수입품에 대해 사전 수입신고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을 정도다.

아시아 남미 중동 지역의 신흥국가들은 주로 철폐했던 관세를 부활하거나 관세율을 다시 올리는 추세라는 게 KOTRA의 분석이다. 일부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논란까지 빚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함께 반독점법 같은 국내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법으로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WTO와 FTA를 통해 확산돼왔던 자유무역주의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유럽 재정위기가 세계경제 불황을 촉발하고 이것이 다시 주요 국가들의 보호무역 조치를 불러 오는 악순환이다. 저마다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수입은 규제하려 드니 당장 전 세계의 교역이 위축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올 상반기 세계무역규모는 18조189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1.7%에 불과하다. 지난 4월 IMF가 예상했던 4.1% 증가율과 WTO의 예상치 3.7%에 한참 못 미친다. 물론 한국도 찬바람을 맞고 있다. 올 8월까지 수출과 수입이 각각 1.5%와 0.2%씩 동반 감소했다. IMF가 7월에 세계교역 증가율 예상치를 3.8%로 낮춘 것은 세계경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경고다.

나라들마다 나부터 살고 보자는 식으로 치닫는다면 치명적인 결과만 가져올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과 유럽의 유동성 대량 살포로 인해 환율전쟁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까지 나오는 마당이다. 교역확대가 수출국과 수입국 모두의 편익을 늘린다는 것은 흔들릴 수 없는 원칙이다. 보호무역은 모두 죽는 길이고 자유무역만이 상생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