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친인척 '특별감찰관제' 도입…새누리 정치쇄신안 입법키로

새누리당이 12일 대통령 친인척과 권력 실세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지정해 국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이뤄진 독립된 기관이 특별 감찰하는 제도를 입법화하기로 했다.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3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역대 정권의 고질적 병폐로 지목돼 온 대통령 친인척 및 권력 실세들의 비리와 부패를 근절시킬 수 있는 엄격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특위 안에 따르면 감찰관은 감찰 대상자의 재산변동 내용을 검증하기 위한 현장조사, 계좌추적, 통신거래 내역 조회 등 실질적 조사권과 고발권을 가진다.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 일정 범위 내 친인척이다. 특수관계인은 국무위원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이른바 권력기관 고위 공직자와 권력 실세로 일컬어지는 이들 가운데 감찰관이 지정한 사람이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