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전국 8381곳 유치원 정보 공개…4만여곳 어린이집은 빠져 '공시 사각지대'

"통합관리"현장 주문에도…교과-복지부 '마이웨이'
어린이집은 내년에나 공개…학부모들만 불편 클듯

이달 29일부터 전국 모든 유치원이 경영·교육·보건 등 운영 정보를 공개하는 유치원 정보공시 서비스가 시작된다. 하지만 유치원과 함께 유아 교육과 보육의 양대 축을 이루는 어린이집은 정보공시 시스템이 빨라도 내년에야 구축될 예정이어서 정보 공개가 ‘반쪽짜리’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유치원을 관리하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어린이집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는 협의조차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비, 급식, 보건 등 현황 한눈에

유치원 정보공시는 학부모들이 인터넷으로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뿐 아니라 전국 모든 유치원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유치원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공개 대상은 7개 항목 18개 범위로 구분되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공개하는 수시공시와 1년에 네 차례 동시에 하는 정기공시로 나뉜다.

전국 8381개 모든 유치원이 공시 의무가 있으며 누구나 정보공시 홈페이지(e-childschoolinfo.mest.go.kr)에 접속해 전국 유치원의 경영 정보를 손쉽게 파악하고 비교해볼 수 있다.

오는 29일 공시되는 유치원 정보는 원비(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일체)와 2011학년도(2011년 3월~2012년 2월) 유치원 회계 예·결산이다. 8월 공시 항목을 시범적으로 공시하는 것이다. 10월27일로 예정된 정기공시는 학부모들의 주요 관심 대상인 급식·보건·위생 등의 정보가 담긴다.

구체적으로 유치원의 급식 실시 및 사고 발생·처리, 원아 건강검진, 공제회·보험 가입 현황 등이다. 학년이 시작하기 직전인 2월에는 각 유치원의 교육과정과 방과후 수업 현황, 수업 일수 등이 공시된다.

◆어린이집 빠진 ‘반쪽 공시’

문제는 교육과 보육에서 유치원(3~5세 대상)과 같은 기능을 하는 전국 4만1349개의 어린이집(5세 이하)은 공시 서비스가 도입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복지부가 운영하는 육아포털(www.childcare.go.kr)은 개별 어린이집의 위치나 운영시간 등 일부 정보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지난 4월 총리실 주재로 관계부처가 함께 발표한 ‘보육서비스 개선 대책’에 공시 확대도 포함돼 있었지만 두 부처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병익 교과부 유아교육과장은 “주무 부처가 엄격히 나뉘어 있어 복지부에 ‘어린이집도 공시하자’고 권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일단 유치원 공시를 시작하면 복지부도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준 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은 “교과부의 유치원 공시와는 별도로 내년 서비스 시작을 목표로 어린이집 공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내년에 어린이집 공시를 시작한다 해도 지금처럼 두 기관이 협력하지 않으면 유치원 공시 시스템과 통합되긴 어렵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두 종류의 보육 시설을 직접 비교할 수 없는 불편을 계속 겪게 된다.

특히 정부가 올해 5세부터 도입한 유치원·어린이집 공통 과정인 누리과정을 내년에 3~4세까지 확대할 계획이어서 3~5세 교육·보육에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가 없어진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같은 기준에서 비교해야 하는 이유다.

이기숙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학부모 입장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정보를 따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과 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두 기관이 서로 양보하거나 제3의 기관을 만들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