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사 지켜봐야…상황 예의주시"

정부는 이번 사건으로 자칫 이란에서의 원유 수입과 중소기업의 수출이 지장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란에 대한 제재를 최우선 외교 정책으로 두고 있는 미국이 그동안 한국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해온 ‘무역거래 지속 혜택’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경우 이란과 수출 거래를 하는 2000여 중소기업이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게다가 미국, 이란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어렵사리 원유 수입을 재개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 올 들어 수입 물량을 전년 대비 20% 줄였지만 한국은 여전히 전체 원유 수입의 7%가량을 이란에 의존하고 있다.

무역업계 관계자는 “한국 정부로서는 이번에 문제가 된 거래가 자금세탁을 위한 사기 거래가 아닌 실물이 수반된 정상 거래라고 하더라도 미국과의 신사협정을 위반한 것이 돼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0년 미국과의 협상 당시 원칙적으로 한국과 이란 기업 간 직거래만 허용하기로 했다. 제3국의 물자를 이란에 수출할 경우 이란에 대한 제재가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미국 정부 내 기류를 반영한 것이다.

자칫 미국 정부가 이번 사건을 빌미로 우리·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 계좌에 대한 직접 조사를 하겠다고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별다른 입장을 내놓기가 어렵다”며 “중대한 국익이 걸려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