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연구·개발(R&D) 전략이 바뀌고 있다. 2010년부터 두차례에 걸친 R&D혁신 전략을 통해 지식경제 R&D시스템을 ‘시장창출형 R&BD’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 중이다. 이는 R&D 프로세스를 개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과 연구자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R&D를 추진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R&D투명성 제고 기반 구축과 함께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연구현장 애로해소, 연구몰입지원 등 연구현장의 수요와 시장의 요구에 맞는 R&D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비효율적 통제와 R&D수행과정 중 연구자의 행정부담 과중은 지식경제R&D에 대한 매력저하로 이어지고 있고 또한 중소기업의 R&D사업 역시 높은 문턱과 사업관리에 대한 미흡한 지원, 기업의 경험부족 등의 이유로 시장창출성과와 R&D 성공률 사이에서 괴리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현장 공감 R&D 전략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R&D사업신청 간소화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문턱을 낮춰 자율적·창의적 R&D를 활성화한다는 목표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들의 단독 기술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이를 통한 성공 경험 창출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대표 전략사업이다. 탄력적인 R&D 지원 시스템으로 사전 교육 및 컨설팅 강화 등 연구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개선해왔다. 사업 수행자들이 글로벌 전문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연구 수행자들이 R&D 수행 과정에서 겪는 번거로운 행정절차도 간소화했다. R&D관련 서류작성을 간편화하고 연구자와의 소통을 확대했으며 R&D 교육 프로그램(매년 약 5000명)도 신설했다. 또한 우수 성과 창출 수행기관에 기술료 감면 보상, 인센티브 지급 등 혜택도 확대하고 있다. 혁신적인 R&D 전략은 연구자와 중소기업에 도전적인 R&D문화를 정착시켜 핵심기술력 확보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게 할 것이다.

김상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통신산업평가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