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대통령 후보들의 空約

엊그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문재인 후보는 수락연설에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후보 선출 뒤 첫 공식일정을 일자리 창출 각계 대표 간담회로 시작한 것만 봐도 진정성 있는 주장이라고 본다. 사실 민심을 평안케 하고 복지체제를 구축하는 데 일자리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런 점에서 문 후보가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하고 나선 것은 일단 방향은 잘 잡았다고 본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방법이 문제다. 그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국가일자리위원회, 청년일자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비정규직, 청년, 여성, 노인 일자리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고용평등법을 제정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며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노·사·정 간 사회적 대타협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대책들은 한눈에 봐도 모두가 일자리를 없애는 정책이다. 정규직의 특권을 폐지하지 않고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일자리를 줄인다는 것은 아파트 경비원 임금 소동에서도 드러난 그대로다. 일자리를 죽이는 대안들을 나열하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호를 내거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다. 일자리를 만드는 궁극의 주체는 기업이다. 좋은 일자리는 더욱 그렇다. 그것은 기업이 투자를 늘릴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우리는 그런 일자리를 시장 일자리라고 부른다. 그러나 문 후보의 공약 어디에도 시장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방안은 없다.

일자리는 기업 활동의 결과다. 분업이 고도화되면서 창출되는 것이 일자리인 것이다. 유럽에서 한때 번지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지속적인 고용증대로 이어지지 못한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도 소위 대통령 후보들의 일자리 대책은 복지 차원의 정책만 보일 뿐이다. 새누리당도 다를 것이 없다. ‘청년백수’들에게 진정한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건 입발린 정책이나 제도가 아니다. 일자리는 정부 아닌 기업이 만든다. 아무도 이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