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17일(현지시간) 중국 정부가 중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같은 날 중국도 곧장 반격에 나섰다. 중국산 철강 제품 등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며 미국을 WTO에 제소했다.

양국의 무역분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세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 두 나라 모두 정권 교체기를 앞두고 강력한 자국 산업 보호정책을 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美·中 동시에 WTO 제소

미국은 중국 정부가 2009~2011년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에 제공한 불공정한 보조금이 10억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자동차 부품 가운데 보조금을 받지 않은 부품은 40%에 불과하다는 게 미국의 주장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 중국을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하이오주 선거유세에서 “중국의 보조금 지급 행위는 국제무역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불법”이라며 “미국 노동자들에게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후 미국이 중국을 WTO에 제소한 것은 이번이 9번째다. 오바마 정부는 지난 7월에도 중국을 WTO에 제소했다. 중국이 33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해 WTO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중국 역시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태도다. 미국이 중국을 제소한 당일, 미국을 WTO에 제소하는 것으로 맞대응했다. 중국은 미국의 반덤핑 보복관세 조치로 철강, 타이어 등 총 24개 품목, 72억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이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미국 의회는 지난 3월 수출보조금에 대한 보복관세 권한을 상무부에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중국은 이 법안이 WTO 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나라는 WTO 규정에 따라 최소 두 달간 분쟁조정 협상을 벌인다. 여기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WTO 패널에 판결을 요청하게 된다.

○대선·정권 교체기여서 분쟁 늘 듯

전문가들은 중국과 미국 간 무역분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권 교체기를 앞두고 있어 서로 타협하기보다는 공격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미국은 오는 11월6일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 중국은 내달 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열고 10년 만에 정권을 교체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오하이오주 선거유세에 맞춰 자동차 산업 보조금과 관련해 중국을 WTO에 제소한 것도 대선을 앞둔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오바마 대통령과 경쟁하는 미트 롬니 공화당 대선 후보는 오바마 정부가 중국에 너무 많이 양보했다고 공격해왔다. 롬니 후보는 지난 14일 오하이오주에서 열린 유세에서 “중국이 국제사회를 속이고 있다”면서 “중국이 이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 미국 내 일자리를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오바마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제너럴모터스(GM) 등에 구제금융을 제공해 자동차 산업을 회생시키고 관련 일자리를 창출한 것을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중국도 인민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강경책을 고수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