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경제 성장이 환경보호보다 우선시돼왔다. 2009년 한국 정부가 채택한 녹색성장 계획의 일환으로 4대강 정비 사업이 추진됐다. 이 사업은 물 안보, 홍수 대처 능력, 생태계 지속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진국을 포함한 전 세계 정부는 녹색성장 정책들을 통해 경제와 환경 모두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긴급 대책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한국도 수많은 도전과제 앞에 직면해 있다. 환경친화적 접근방식과 결합된 도시화, 밀집화, 경제 성장, 기후변화의 적응, 자연재해 방지, 자연 생태계 보전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4대강 정비 사업은 21세기 주요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제 사회에서 평가받고 있다.

물론 모든 이런 측면들이 동시에 달성될 수 없으며 다른 국가들에 경쟁자로 보여질 수도 있다. 사회적 경제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일관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전략을 통한 통합적 수자원관리는 주요 도전 과제 중 하나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4대강 사업은 사회적, 경제적, 생태학적 측면에서 선구적이며 독창적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평가된다.

담수부족은 오랫동안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시급한 과제 중 하나다. 지속되는 지구온난화와 함께, 홍수와 가뭄의 정도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대강 사업의 주요 목적은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수자원 확보, 포괄적 홍수 대처 방안 시행, 수질 개선 및 하천 생태계 복원이다. 이 사업은 자원의 유효성을 보전하고 한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뭄의 여파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수질개선을 통해 생태학적 환경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은 수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장비들과 농약사용의 자제를 통한 농업기술 발전을 바탕으로 한다. 지하수와 강물 등의 수질 회복을 위해서는 많은 투자와 농업방식의 근본적 변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난관들은 인류의 도시 발전과 계획을 재고하도록 만든다. 토지사용, 에너지 소비, 의료 서비스, 안전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현대도시들은 거주민들을 고층건물과 같은 밀집된 환경 속에서 생활하도록 부추긴다. 이런 과정은 이미 한국에서도 목격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인구집중은 동시에 도시 환경의 안전을 담보하고 생활 환경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킬 때 부작용 없이 유지된다. 안전의 수준은 지역 거주자들이 기대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도시의 능력과 직결돼 있다.

물과 관련된 자연재해도 민감한 사안이다. 극단적 기상재난 앞에서, 나날이 복잡해지는 도시의 취약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4대강 사업은 지난 200년 동안의 홍수 관련 재현주기를 통해 위험요인들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일관된 보호 정책을 마련해 왔다. 극단적 기후재난과 동반되는 영향에 대한 지식은 환경의 회복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하다.

오랜 세월을 한국인은 하천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발전해 왔다. 대부분의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자연 환경과 생태계는 인간의 행동에 그 운명이 달려있다. 인간의 일부 행동들은 생태계를 파괴시키기도 했으나 많은 경우 생태계를 보호하거나 오히려 생태학적 다양성을 향상시켰다. 청계천 복원 사업처럼 동식물의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대강 사업의 도전과제는 양질의 생태계 개발을 위한 최적의 환경과 역동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역동적인 수생환경을 평가하고 수자원 및 극단적 현상들을 모니터하는 게 필수적이다.

잠재적 영향력을 지닌 대규모의 4대강 정비사업에 나섬으로써 한국 사회는 기후변화, 물안보, 지속가능성이라는 21세기의 주요 도전과제들을 통합하고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채택한 것이다. 발전 패러다임을 위한 의지라는 면에서 한국은 선구적인 국가다.

니달 살림 < 세계물환경보건연구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