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경실모 법안 공약에 반영"

이한구 겨냥 "경제민주화 모르겠다니…입 봉해야"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19일 “머지않은 시점에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구체적 방법을 제시할 것”이라며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이 만들었던 안을 참조해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경실모 초청특강 연사로 참여해 “경실모가 그나마 총선 이후 새누리당에 생동감을 주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규 순환출자 규제나 금산분리 강화,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금지 등 경실모에서 내놓은 방안 가운데 일부를 박근혜 후보의 공약으로 채택하겠다는 의미여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경제를 운영하자는 의미”라며 “경제민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회 갈등이 계속될 것이고, 결국 선진국으로 가기가 어려워지고 통일의 기회가 와도 기회를 포착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후보와 저 사이에 경제민주화에 대해 큰 이견이 없다”며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 문제와 관련해 새누리당이 일치된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당내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이견에 대해 “재선 이상 의원들은 당헌당규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넣는 논의 과정에 참여했고, 초선 의원들은 당이 지향하는 바를 알면서 공천을 신청했다”며 “이제와서 경제민주화가 뭔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은 정치인으로서 상식을 가졌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민주화를 둘러싸고 대립했던 이한구 원내대표를 겨냥해 “당내 중진들이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된다”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입을 봉해야 한다”고 공격했다.

경제민주화보다 일자리 창출을 추진해야 한다는 당 안팎의 지적에 대해서도 “경제민주화는 일자리 창출과 대비되는 개념이 아니다”며 “대기업이 기분 좋은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역대 모든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얘기했지만 현실적으로 누가 일자리 창출을 실현했느냐”며 “대기업이 계속해서 일자리를 파괴하고 정부는 이를 모르쇠로 임하는 행태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출자총액제한제도나 순환출자 금지 등에 국한해 경제민주화를 하려는 건 아니다”며 “한꺼번에 경제민주화를 전부 이룰 수 없을 것이고, 가능한 것부터 실천해나가면 사회 분위기가 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제도를 고치려고 하면 법률적인 문제 제기가 쏟아질 것”이라며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 1987년 헌법 개정안에 경제민주화 관련 조항(119조 2항)을 넣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공정거래법 상 이미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가 있지만 단서조항 때문에 실현 불가능하게끔 입법했다”며 “이런 조항만 없애도 경제민주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CBS라디오에 출연해 이날 출마 선언을 한 안철수 후보에 대해 “별로 감회가 없다”며 “무소속으로 대통령에 출마한다는 것은 바다 위에 큰 집을 지어보겠다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의 역사관에 대해서는 “박 후보 혼자의 고민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으로 당연히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