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요금의 원가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일부 항소’를 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영업기밀이나 개인 프라이버시 등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요금원가 관련 자료를 공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시민사회가 바라는 이동통신 요금의 투명성 요구에 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요금 원가 산정 자료 가운데 ‘통신사의 영업전략을 담은 요금인가신청서’와 ‘통신비 인하 전담반(TF)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 명단’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 항소하기로 했다.

다만 △이동통신 원가 관련 영업보고서 자료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역무별 영업외 손익명세서, 영업통계명세서와 △요금 인하 관련 방통위 회의 보고자료 △통신요금TF 보고서 초안 및 국회 보고자료 △TF 참여 공무원 등은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재판의 보조 참가자인 SK텔레콤은 전면 항소할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방통위는 오는 26일까지 항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