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 도시 소음지도 만든다

인구 50만명 도시

동네별로 소음이 크고 작은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소음 지도’가 내년부터 작성된다. 도시 생활이 일반화하면서 소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광역시와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의 소음 지도를 작성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9억원을 새로 반영했다고 21일 밝혔다. 소음 지도란 각 지역에서 측정했거나 예측한 소음을 등고선 방식이나 색으로 시각화한 지도다.

소음 지도가 생기면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할 수 있다. 도시별 소음 노출 인구와 면적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통소음 취약지역’을 선정해 소음을 줄여 나가는 데도 도움이 된다. 정부는 환경부와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소음 지도를 공개할 예정이다.

소음 지도는 일부 지자체에서 낯설지 않다. 부산시의 경우 각종 개발 현장의 소음이 시민들의 민원으로 이어지자 지난해 소음 지도 작성을 추진했다. 수원시에서는 공군비행장 굉음에 따른 주민 피해를 소음 지도를 통해 가려내기도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역별로 시범적으로 이뤄졌던 소음 지도 사업을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소음 지도 작성에 나선 것은 유럽연합(EU)과 일본, 홍콩에 이어 네 번째다. EU는 2006년부터 인구 25만명 이상 도시의 소음 지도 작성을 의무화했다.

아파트 주민의 최대 고민 중 하나인 층간 소음 해결 방안도 내년 예산에 새로 포함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민원을 접수, 현장 진단과 분쟁 조정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층간 소음 민원이 급증하자 정부가 해결사로 나선 것이다.

김유미 기자 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