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하우스푸어 구제, 재정투입 안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3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 구제 방안과 관련해 "재정이 투입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은행권 공동의 어떤 방안을 만들려면 외부의 자금 지원이나 정부의 보증 등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지금은 은행 공동의 방안이 필요한 단계가 아니라 개별 은행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 7월 담보가치인정비율(LTV) 상한선을 초과한 대출을 장기분할상환이나 신용대출 등으로 전환토록 한 데 이어 지난달 금융지주사 회장들에게 은행 차원의 대책을 마련토록 한 것으로 당국의 대응은 일단락됐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제도)을 주택담보대출에도 운영하고 경매유예 제도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은 이를 구체화한 방안이라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당분간 여기서 더 나아간 대책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상황과 원리금 상환 현황 등을 꼼꼼히 파악하는 게 먼저라는 판단에서다.

그는 "집값이 폭락하거나 연체율이 급등하는 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면서도 "위기 상황을 전제로 준비하는 만큼 (계획을) 발표할 생각은 없다"며 당국이 강도높은 대책을 내놓을 시점이 아니라는 인식을 보였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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