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장관 사과 "실수요 고려 안해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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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보육지원 체계 개편을 발표하면서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임 장관은 24일 개편안 발표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보육료 지원을 받다가 내년부터 못 받게 되는 일부 계층에는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전적으로 내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보육·양육 지원의 틀을 잡기 위해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복지제도를 결과적으로 후퇴한 것에 대해 주무장관으로서 유감을 표시하는 동시에 정책 전환의 불가피성을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 장관은 또 과거 정책적 판단에 오류가 있었던 점도 인정했다. “올해 실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보육정책을 시행하면서 가정양육이 필요한 0~2세가 어린이집 등으로 대거 몰리면서 많은 혼선이 빚어졌다”는 것.
임 장관은 24일 개편안 발표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보육료 지원을 받다가 내년부터 못 받게 되는 일부 계층에는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전적으로 내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보육·양육 지원의 틀을 잡기 위해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복지제도를 결과적으로 후퇴한 것에 대해 주무장관으로서 유감을 표시하는 동시에 정책 전환의 불가피성을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 장관은 또 과거 정책적 판단에 오류가 있었던 점도 인정했다. “올해 실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보육정책을 시행하면서 가정양육이 필요한 0~2세가 어린이집 등으로 대거 몰리면서 많은 혼선이 빚어졌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