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342조5000억원] "잇단 아동·여성 대상 범죄 불안해" 성폭력 전담경찰 1259명 증원

치안과 관련된 예산이 내년에 크게 늘어난다. 아동성폭력과 학교폭력 사건 등이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 사업에 올해보다 54.1% 증액한 405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전국 101개 경찰서에 성폭력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경찰과 보호관찰관을 1259명 증원한다. 최근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성범죄자 위치추적 시스템도 보강한다.

범죄에 취약한 지역에는 이동형 방범 CCTV를 695곳에 새로 설치한다. 신고 과정에서 허점이 지적됐던 112신고센터는 자동응답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2957억원이 쓰인다. 올해보다 59.9% 늘어난 금액이다. 학교 전담 경찰관을 193명 늘리고, 청소년 비행예방센터를 10개에서 13개로 증설하기로 했다. 청소년 인성 함양에도 무게를 둔다.

정부는 또 어린이 안전을 위한 지능형 CCTV를 올해 2800곳에서 내년 398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동과 청소년 정신보건센터를 올해 42개에서 내년 100개까지 늘리고, 자살예방 전문상담 인력도 100명 증원한다. 새로 25억원을 들여 5개 국립병원에 정신보건상담소를 신설한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