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발주제도 변경 시급"

입력2012.10.02 16:57 수정2012.10.02 16:57

건설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하도급 공사를 담당하는 중·소건설업체의 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정부의 공공발주제도를 개선해 중소업체들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정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공공사 발주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 건설 경기의 깊은 침체로 하도급 공사를 주로 담당하는 중·소건설업체들의 피해가 더욱 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의 공공공사 발주는 공사의 책임소지를 이유로 공사 규모가 작더라도 종합건설사에 일괄도급하는 방식입니다. 최저가낙찰제를 이유로 당초 계획된 공사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수주를 받은 종합건설사는 하도급사로 그 부담을 떠넘기다보니 공사의 부실 위험성이 커지는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따라서 공사에 들어가는 전문 시공을 분리 발주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주장입니다.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종합건설 업체가 일괄 수주해 하도급 업체로 공사를 떠넘기는 현실에서 하도급 업체들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분리발주는 원도급자의 이윤이 따로 책정되지 않은 만큼 실제 공사에 필요한 자금의 여유가 생기는 것이 장점입니다. 따라서 적정 공사비의 확보로 시공 품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건설산업 전반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에서도 공공공사 발주시 일괄발주는 줄어드는 반면 분리발주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건설산업이 위축된 시점에서 분리발주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다만 현행 법상 분리발주가 제한되어 있는 만큼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박진준입니다. 박진준기자 jjpark@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브라질 최고 엉덩이 미녀 뽑기 대회 눈길 ㆍ日 베이글 이마 등장 `별난 미용 시술` ㆍ집주인 할머니와 고양이 살해? 28세 男배우 투신 자살 ㆍ노홍철 돌발 사고, 바지 찢어졌어도 속옷 보이도록 저질댄스를? ㆍ‘전망 좋은 집’ 곽현화, 에로틱한 분위기 ‘호기심 자극’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진준기자 jj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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