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파일…규제와 전쟁한다더니 MB정부서 되레 165% 급증

김종훈 새누리 의원

이명박 정부 들어 최근 4년 동안 정부 규제가 1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5일 밝혔다.

김 의원은 국무총리실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바탕으로 정부 규제가 2008년 5186건, 2009년 1만1050건, 2010년 1만2120건, 2011년 1만3147건, 2012년 8월 현재 1만3729건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경제 관련 규제는 2008년 2308건에서 올해 8월 4625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규제 강도가 강한 사전승인 규제는 2008년 1190건에서 올해 8월 3376건으로 세 배 가까이 늘었다. 사회적 규제와 행정 규제도 각각 130.5％, 377.3％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처별 규제 건수를 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국토해양부가 3005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림수산부(1146건), 보건복지부(1301건) 등이 뒤를 이었다. 부처별 규제 개선 노력 평가순위에서는 1위 환경부(83.2점), 2위 고용노동부(81.4점), 3위 식품의약품안전청(80.6점)의 순이었다. 국방부(27위), 금융위원회(23위), 문화체육관광부(22위) 등은 매년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법령별로는 ‘자본시장법’ 규제 건수가 3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산업협동조합법’(185건), ‘항공법’(180건) 순이었다. 특히 정부는 규제일몰제를 운용하고 있지만 지난 3년8개월 동안 신설된 규제 954건 중 존속기한을 설정한 경우는 12건(1.3%)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이 2.4%(전년 동기 대비)로 떨어지면서 3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유럽 재정위기가 확산되고 중국의 경기둔화까지 심화되면서 하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경제 주체의 왕성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정비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