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國政 이해 부족 드러낸 安후보의 비전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출마선언 후 처음으로 국정운영에 관한 생각을 담은 정책비전을 7일 발표했다. 정치·사법개혁을 비롯한 국정 전반에 대한 생각을 밝혔지만 뚜렷하게 인상에 남는 내용은 없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나라, 모든 가능성이 발휘되는 사회 등 교과서적 구호가 나열됐을 뿐이다.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는 적시했지만, 정작 어떻게 그것을 달성하겠다는 액션 플랜은 제시하지 못했다. 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등 몇 가지 약속도 새삼스러울 것 없는 내용이다. 국정을 맡을 진지한 준비가 돼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안 후보가 다른 후보들과 정책합의를 이루자고 제안한 주제 범위들만 해도 그렇다. “경제민주화, 복지, 일자리, 남북관계 등은 여야 합의체를 만들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학예회가 아닌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국정이 해결되지 않는다. 정책을 갈고 다듬어도 실제 국정에 들어가면 숱한 혼선이 생긴다. 구호는 아름답지만 집행 과정에서 숱한 이견과 모순, 갈등과 대립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 주제들이다. 합의체를 만들어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주제의 복잡성에 대한 이해부족처럼 들린다. 대통령 임면권 자리를 1만개에서 1000개로 줄이겠다는 것도 그렇다. 그러면 누가 임면하라는 것인지.

안 후보의 국정 방향이 무엇인지, 과연 방향성을 갖고 있기나 한 것인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학부모와 교사가 중심이 되는 대통령 직속의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발상도 우습다. 위원회가 없어서 교육이 엉망이 됐다는 말인지. 등록금, 취직, 내집마련, 출산과 육아 등에 대해서는 지킬 수 있는 답을 내겠다고 약속했다. 헛된 소리는 하지 않겠다는 소리여서 다행이라 하겠지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는 오리무중이다.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둔 후보가 제시하는 공약이라는 것이 “지금부터 답을 찾아보겠다”는 식이라면 여간 곤란한 일이 아니다.

안 후보는 “거창한 약속을 드리지 못하는 대신에 정치 과정을 공개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심없이 열심히 일하겠다는 소위 ‘진심의 정치’에 대한 의지를 밝힌 셈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성실성이나 진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또 그 누구도 성실하지 않거나 진심이 아니었던 대통령도 없다. 국정이나 대통령 자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