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갤럭시S3 대란’을 촉발했던 단말기 보조금 제도가 도마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방통위가 통신사의 보조금 경쟁을 수수방관했다”고 질타하며 통신비 인하를 위해 보조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동원 무소속 의원은 “통신 3사의 약정 보조금 규모가 2010년에만 2조5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과도한 보조금이 결국 통신요금에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신사들이 보조금 27만원 가이드라인 선을 어기는 동안 방통위는 무엇을 했느냐”며 “공정위가 통신사, 제조사 간의 출고가 담합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손을 놓고만 있다”고 질책했다.

이계철 방통위 위원장은 이에 대해 “보조금 규제는 법률에 있던 것이 일몰에 의해 자동적으로 사라진 것으로 정책 실패로 볼 수 없다”며 “요금인하는 한두 가지 요건만 갖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보조금이 고가의 단말기에만 집중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다양한 모델 개발로 소비자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방통위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은 “전국 4만8050개 이통사 판매점 중 30개 상가 90곳의 판매점만 대상으로 보조금 조사가 이뤄져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며 “99만원대 갤럭시S3 단말기가 17만원에 팔리던 9월 초 보조금 수준이 7월보다 낮게 집계되는 등 방통위의 조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청소년이 이용하는 스마트폰에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재문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가 상용화된 상태지만 보급률이 저조해 이를 의무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