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틴 울프 FT 논설위원 칼럼서 강조

확장적 통화정책를 통해 유럽 재정위기 국가들이 채무를 축소하고 국가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즈(FT)의 마틴 울프 수석 경제논설위원은 칼럼 ‘공공 부채 역사의 교훈’에서 “영국의 사례에 비춰볼 때 ‘긴축재정+긴축통화’ 정책은 적절치 않다”며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강력한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국은 1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총생산(GDP)의 140%까지 상승한 국가 부채를 갚기 위해 엄격한 긴축정책을 실시해 재정 흑자를 달성하게 된다. 그러나 마틴은 “영국은 고금리 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경제성장률 하락과 실업률 증가를 피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 결과 1933년 영국의 국가부채가 GDP의 190%까지 불어났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마틴은 영국의 사례가 재정긴축 압박에 시달리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긴축 통화정책으로 돈줄을 묶을 경우 실업률 상승과 저성장으로 재정적자가 더욱 악화되는 ‘국가 부채의 덫’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다.

또 그는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명목임금 등의 비용을 낮추는 식의 내적 평가절하(internal devaluation)를 통해 부채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것에 반대했다. 재정 긴축 상황에서 임금하락까지 더해지면 사회적 혼란이 거세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1926년 영국에서 일어난 대규모 파업을 실제 역사적 사례로 들었다.

마틴은 “유럽중앙은행(ECB)이 금리를 대폭 낮춰야 스페인 및 이탈리아의 재정 디폴트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신 “민간 부채를 키워 재정 관리를 어렵게 해선 안 되며 유동성 공급과 경기 진작으로 국가 부채를 점차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이하나 기자 l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