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480개 온실가스 관리 대상 기업들의 내년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치가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이에 따라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주요 장치산업 대기업의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적용받는 480개 기업의 내년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총 5억7200만으로 확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들 기업의 내년 온실가스 총 예상 배출량은 5억9000만으로 허용 기준을 맞추려면 1800만(감축률 3.02%)을 추가로 감축해야 한다. 올해 총 감축량 목표(840만)의 2.14배에 달하는 규모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2020년까지 예상 배출량(BAU) 대비 30%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2009년 도입한 제도다. 기업별 감축 목표치는 해당 기업의 과거 3년간 온실가스 배출 실적을 기준으로 이듬해의 생산 증가 예상치 및 온실가스 감축 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정부가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높은 목표치를 세우면서 주요 대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당장 연말까지 내년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3개 업종이 총 650만(68.0％)을 줄여야 한다. 산업 부문 감축량의 53.7%가 포스코 현대제철 GS칼텍스 등 상위 10개 업체에 몰린 것도 문제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과하게 설정한 것은 명백한 경영 규제”라며 “목표를 이행하지 않을 때 무는 과태료보다 ‘녹색 경영’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두려워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박태진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원장은 “지금은 경기가 좋지 않아 굳이 탄소배출 규제를 하지 않아도 탄소배출이 줄어들고 있다”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도 탄소배출 규제에 상당기간 시간을 두고 있는데 굳이 한국만 정부가 나서 탄소 감축 목표를 높일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호/윤정현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