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480개 관리업체에 대해 2013년 온실가스 총 배출허용량을 5억7200만톤으로 설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예상배출량(5억9000만톤) 대비 1800만톤을 감축한 것으로 감축 규모로 따지면 2012년 대비 두 배 이상이다. 당장 해당 업체들은 너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업체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정부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BAU) 30%로 잡아 부문별·업종별 감축목표를 설정한 데 따른 것이다. 업계는 이런 감축목표가 제시될 당시부터 그 부작용을 우려했지만 정부는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 녹색성장을 선도해야 한다는 명분에서다.

업체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은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배출권거래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업체의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감축목표를 정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미국 중국 일본도 안하는 배출권거래제를 왜 우리만 고집하는 것인지부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EU도 지금은 만신창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2015년부터 3년간 배출권 무상할당을 실시한 뒤 바로 유상할당으로 가겠다는 방침이다. 경제5단체와 한국철강협회 등 주요 업종별 17개협회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만으로도 매년 4조2000억원의 부담이 발생한다며 무상할당을 2020년까지 연장해 달라고 했지만 끝내 묵살한 정부다.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3개 업종의 경우 내년 감축목표량이 산업부문 전체의 67.9%를 차지한다. 그렇지 않아도 글로벌 경기침체로 생존게임에 돌입한 이들 업종으로서는 해외이전까지 검토해야 할 지경이다.

환경부는 한 술 더 뜬다. 정부 목표대로 가면 작년 대비 내년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못미칠 것이라며 이제야 녹색성장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희색이다. 지금의 저성장이 무리한 온실가스 감축 때문은 아닌지 뒤돌아봐도 부족할 판에 정부가 이런 황당한 해석이나 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지금은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배출권거래제 등 녹색정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