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公 국감서 '호된 질책' "中企 지원 부족…産銀과 차별화 안돼"

정책금융공사가 설립 취지와 달리 중소기업 지원에 소극적인 반면 대기업과 공기업 대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산업은행과 업무 차별화가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공사의 정체성 논란까지 불거졌다.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다.

강기정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공사는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게 목적인데, 오히려 대기업 위주의 대출과 투자만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원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공사의 대출액 28조1757억원 가운데 중소기업은 9조2959억원으로 33%에 불과했다. 반면 대기업과 공기업, 중견기업 대출은 17조6773억원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했다. 이자율도 중소기업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영욱 공사 사장은 “신성장동력 사업 등의 경우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대기업 진출이 많아 상대적으로 지원금액 비중이 큰 것”이라며 “앞으로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50% 이상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산은과의 재통합 주장까지 나왔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공사가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존재 목적과 자기 역할을 찾지 못한다면 나중에 산은과의 재통합 등을 포함한 근본적 개혁방향을 검토하는 게 옳다”고 했다.

진 사장은 “산은과의 분리는 산은 IPO(기업공개) 추진과 맞물려 법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공사의 역량을 더 키워 진정한 정책금융기관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