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 대검 중수부장 '검찰 개혁'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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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상설특검 도입"에 최재경 "검찰 문 닫으란 말이냐"
법조계 "웬 집안 싸움" 비판
법조계 "웬 집안 싸움" 비판
안대희ㆍ최재경 전ㆍ현직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충돌했다.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위원장(전 대검 중수부장)이 “대통령 친인척과 권력형 비리를 관리 감독하는 특별감찰관제를 두되 이를 상설특검제로 연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히자 후배이자 현직인 최 중수부장이 “검찰 문 닫으라는 얘기냐”며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최 중수부장은 17일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자청, 안 위원장의 ‘특별감찰관제-상설특검제 연계방안’에 대해 ‘쇼킹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검찰(중수부)을 무력화ㆍ형해화하려는 시도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낭비적ㆍ비합리적 제도가 될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상설특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를 특별감찰관제와 연계시키면 검찰이 완전히 배제되면서 ‘제2의 검찰’을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중수부가 남아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대통령 친인척이나 고위 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없게 돼 오히려 중수부 수사로부터 권력자들을 비호해 주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쏘아붙였다.
이날 발언의 배경과 관련, 최 부장은 ‘중수부장 명의의 입장발표’라고 선을 그었지만 한상대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전체의 안 위원장에 대한 불만을 대변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검 중수부장에 이어 부산고검장까지 지내 ‘친정’의 속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안 위원장이 정치권에 뛰어든 뒤 검찰을 개혁 대상으로 계속 몰아붙이는 데 대한 서운함을 최 부장이 이날 한꺼번에 쏟아냈다는 것이다.
안 위원장은 최근 대통령 친인척 및 권력실세 비리와 부패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조사권과 고발권이 있는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상설특검과 연계해 특별감찰관이 첩보수집과 내사로 범죄를 인지한 뒤 검찰이 아닌 상시 특검에 내려보내 수사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검찰 특히, 대검 중수부 업무와 상당 부분 중복돼 결국 핵심 사건수사에서 중수부가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게 검찰 측 판단이다.
안 위원장은 또 “경찰은 차관급이 경찰청장 1명인데 검찰(검사장급)은 55명이나 된다” “몇몇 사건을 보면 제가 봐도 납득 못하는 게 있다”는 말로 검찰 속을 긁어놓기도 했다.
안-최 전·현직 중수부장은 개인적으로는 가까운 사이다. 안 위원장은 사석에서 최 부장을 ‘가장 좋아하는 후배’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함께 수사도 했다. 2000년 안 위원장이 대구지검 1차장으로 근무할 때 최 부장은 특수부 부부장으로 있으면서 손발을 맞춰본 경험이 있다. 게다가 최 부장이 감정을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 과묵한 스타일로 잘 알려진 점에서 이날 그의 발언의 무게는 한층 더했다.
최 부장은 발언에 앞서 “중수부가 지고의 선은 아니며 검찰도 100가지를 다 잘했다고 할 수 없다”는 전제를 깔았지만 법조계 주변의 반응은 비판적 시각이 많았다. 대검 중수부 폐지론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개혁방안은 뒷전이고 ‘웬 집안싸움’이냐는 지적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