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② 공매도 공시제도, 선택 아닌 `필수`

투자자들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지만 정장 금융당국은 앞뒤가 다른 말만 내놓고 있습니다.

공매도 공시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금감원과 달리 금융위는 제도 도입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종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가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불공정 거래에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지난 8월 30일부터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공매도 포지션 보고를 받더라도 금감원이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은 외국인이 대량 공매도에 나서더라도 투자 손실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주요 선진국은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와 함께 공시 제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은 종목 지분의 0.25%에 해당하는 주식을 공매도할 경우 거래소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고, 호주와 독일, 프랑스 역시 대규모 공매도 포지션 보고와 공시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입니다.

노회찬 무소속 의원

"공매도가 집중되는 종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진국처럼 공매도 포지션 공시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현행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는 투자자가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공매도 주체가 대부분 외국인으로 이들이 공매도를 보고하지 않으면, 포지션 보고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한 달간 공매도 포지션 보고 건수 1658건 중 80%에 달하는 1321건이 외국인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이 공매도 포지션 보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파악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증권사 관계자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를 시행한다고 오를 주식이 오르지 않고, 내릴 주식이 내리지 않는다"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와 함께 이를 보완할 공시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지 정작 금융당국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은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공매도 공시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정책기관인 금융위는 현행 제도로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김종학 기자

"공매도 공시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금감원, 제도 도입이 필요치 않다는 금융위.

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제에 엇갈린 행보를 이어가는 사이 일반 투자자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김종학기자 jh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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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학기자 j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