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4분기 소득분배 개선 종합대책 마련키로

내달 8일 개막하는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제5세대 지도부가 출범하는 것에 맞춰 본격적인 소득분배 개선 방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중국 국무원은 17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4분기중 수입분배 개선을 위한 종합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신화통신이 18일 전했다.

내달 중국의 권력이 교체되는 것을 감안하면 4분기중 마련되는 수입분배 개선 종합대책은 새 지도부의 출범과 함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갈수록 심해지는 빈부격차로 사회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서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미국의 퓨리서치 센터가 16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국인의 81%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부의 편중현상은 부패심화, 물가 인상 등과 함께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국가는 부강해졌지만 국민은 여전히 가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현상에 대한 정책적 반성과 해결방안이 권력층 내부에서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을 감안, 중국 전문가들은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소득 재분배와 민생개선 문제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한다.

중국의 소득분배 개선 방안은 최저임금 등의 임금인상, 세제개선, 고위 소득자 임금 제한, 각종 사회보장 강화 등이 주요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무원의 임금 양성화와 보조금 제한, 국유기업의 수입분배 개선 방안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분배개선 방안은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이미 초안을 만들었으며 현재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인 것으로 중국 매체들은 전했다.

국무원은 또 4분기 적극적 재정정책과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개혁·개방을 심화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베이징연합뉴스) 신삼호 특파원 s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