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매춘' 보고서 '논란'

유엔이 성매매 처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낸 것과 관련해 여성단체들이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23일 외신에 따르면 유엔은 최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등 성병 예방 차원에서 매춘행위 처벌을 배제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매춘과 법률' 제목의 유엔 보고서는 법률로 성매매를 처벌하는 무리수를 두지 않으면 HIV 감염 예방과 치료 프로그램이 한층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매춘업 관련 종사자들을 형사처벌하면 멸시·차별만 심화시키고 보건 서비스 접근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해 HIV에 쉽게 노출될 소지가 있는 만큼 차라리 법적 처벌을 배제해 에이즈 확산 등을 차단하자는 구상이다.

유엔 보고서는 특히 아·태 지역에서 성매매 처벌로 매춘업소 종사자들과 고객들의 HIV 전염을 예방했다는 증거를 제시한 국가는 없다며 성매매 처벌에 따른 효용성을 일축했다. 또 정부가 성매매 관련업소에 콘돔 사용을 장려하고 있음에도 정작 업소 측은 이를 증거물로 확보하려는 단속 경찰을 의식해 상당수가 여전히 콘돔 사용을 꺼리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필리핀 비정부기구(NGO)인 전국여성동맹(가브리엘라)은 "성매매는 여성에게 가해질 수 있는 최악의 착취 행위"라며 유엔 보고서를 맹렬히 비난했다.

거트 란조 리방 전국여성동맹 사무차장은 "성매매는 여성 인권 침해" 라며 "유엔보고서는 여권침해가 더욱 확산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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