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 '분양보증' 잦은 소송…국감 도마에

입력2012.10.23 17:25 수정2012.10.24 06:42

대한주택보증(대주보) 국정감사에서 잦은 주택분양보증 소송이 도마에 올랐다.

2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수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주보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주보는 최근 3년간 962건의 소송에 휘말렸고 피고로 소송을 당한 경우도 630건에 달했다. ‘주택분양보증’과 관련된 소송이 5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하자보수보증’과 ‘주상복합분양보증’ 소송이 각각 136건, 90건이었다. 대주보는 2010년과 지난해 소송에서 패소해 각각 660억원, 120억원을 배상했다.

주택분양보증은 건설사와 시행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주택분양 이행이나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대주보의 핵심 사업이다. 대주보 관련 소송의 증가는 대주보의 무리한 사업 추진과 비합리적 규정 적용이 원인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관련 뉴스

1

"가는 곳마다 물건 없대요"… 2030 '서울 전세' 찾아 삼만리

“전세 연장이 힘들어 새로운 전세를 찾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물건이 없다는 말뿐입니다. 차라리 부부가 더 무리해서 자가를 구입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 중인데, 주거비 지출이 너무 커질 것 같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최근 전세 만기를 앞둔 30대 직장인 A 씨는 퇴근 후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다니는 게 일상이 됐다. 지금 사는 동네의 전세 물건은 가격이 너무 높아졌고, 외곽 역시 입지에 비해 가격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차라리 오래된 아파트 매물을 매수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데, 대출 규제로 한도가 크게 줄어들어 이마저도 어렵다는 반응이다.이처럼 최근 젊은 실수요자 사이에서 “전세 물건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란 말이 나온다. 아파트 전세 물건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얼마 남지 않은 전세 아파트의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전세를 찾지 못해 월세를 살려고 해도 월세 역시 급등해 소득 중 주거비 지출 비중이 점차 커진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 역대 최고13일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서울 전세 물건은 2만2802건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2만4813건)과 비교하면 8.2% 감소한 수치고, 1년 전(3만1513건)과 비교하면 27.2%나 줄어들었다.전세 물건이 줄어들면서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세가격지수에 따르면 서울의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지난해 1월 0%를 기록한 이후 매월 상승 폭이 커져 지난해 11월에는 0.63%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초구(1.48%)와 송파구(1.24%), 강동구(1.1%)의 상승 폭이 컸고, 양천구(0.98%)와 영등포구(0.87%), 강서구·동작구(각 0.68%) 등 서울 서남권 지역이 비교적 많이 올랐
2

금리 올라도 버티는 집값…30년 만에 달라진 일본 부동산의 속내 [김용남의 부동산 자산관리]

오랫동안 ‘디플레이션’과 ‘제로 금리’의 늪에 빠져 있던 일본 경제가 2026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이 수십년 만에 금리 인상 사이클에 돌입하며 정책금리를 30년 만의 최고치인 연 0.75% 수준까지 끌어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도쿄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은 호황입니다.상식대로라면 금리 인상은 유동성 축소와 자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일본 시장은 견고한 ‘일드 갭(yield gap) 완충 구조’를 바탕으로 금리 인상이라는 외부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있습니다. 일본 부동산은 장기간 초저금리 환경 속에서 자본환원율이 국채 금리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이로 인해 두 지표 간 스프레드가 글로벌 주요 도시와 비교해 넉넉한 완충 역할을 해왔습니다. 최근의 금리 인상은 이 격차를 일부 축소하는 과정에 가깝고, 그 결과 금리 상승 압력이 자산 가격에 즉각적으로 전이되지 않고 구조 안에서 흡수되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시선 역시 단순한 금리 차익을 노리는 전략에서 벗어나, 임대료 성장과 자산의 본질적 경쟁력에 주목하는 ‘근본적 성장 가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가장 놀라운 변화는 지난 30년간 정체돼 있던 도쿄의 임대료가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는 점입니다. 2025년 하반기 도쿄 23구의 주거용 임대료는 전년 대비 8% 이상 상승하며 시장에 강한 신호를 던졌습니다. 이는 경기 회복에 따른 일시적 반등이 아닙니다. 급등한 건설비와 심각한 노동력 부족으로 신축 주택 공급이 수십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줄어든 ‘공급 절벽’, 그리고 도쿄 23구 신축 아파트 평균 가격이 1억엔(약 9억2800만원)
3

"줄 서서 집 보고 가요"…'7500만원 급등' 들썩이는 동네 [현장+]

"지난 주말에도 손님들이 줄 서서 집 보고 갔어요."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대표)서울 성북구 길음동 '길음뉴타운'이 들썩이고 있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집값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길음동으로 수요가 몰리면서다.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길음동 대장 아파트인 가운데 하나인 '롯데캐슬클라시아'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12월 16억3600만원에 손바뀜했다. 직전 최고가 15억8000만원(11월)보다 5600만원 높은 수준이다.바로 옆에 붙어 있는 '래미안길음센터피스'도 마찬가지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0월 16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직전 최고가는 15억5500만원(5월)이었는데 이보다 7500만원 더 올랐다.이들 단지는 이미 신고가를 한 번 더 뚫은 상황이다. 롯데캐슬클라시아와 래미안길음센터피스 전용 84㎡는 17억원을 넘어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각종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고 구청에서 허가까지 나오는 것을 고려하면 약 20일은 더 기다려야 신고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롯데캐슬클라시아 인근에 있는 A 공인 중개 관계자는 "전용 84㎡는 이미 17억원을 넘어선 상황"이라면서 "토허제 규제로 아직 외부에 공개는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들 단지 전용 59㎡ 가격 상승도 가파르다. 롯데캐슬클라시아 전용 59㎡는 지난해 10월 13억800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직전 최고가 13억2000만원(9월)보다 6000만원 더 뛰었다. 래미안길음센터피스 전용 59㎡ 역시 지난해 10월 13억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해 직전 최고가 12억5000만원보다 5000만원 더 상승했다.래미안길음센터피스 인근 B 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