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출신용보증 제도를 악용, 가짜 수출 서류를 만들거나 유령 수입사에 물품을 수출하는 방법 등으로 총 102억원의 무역보험기금을 가로챈 무역금융 대출사기단 103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세금으로 조성한 무역보험기금을 ‘눈먼 돈’처럼 빼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을 조성, 수출 대금을 못 받는 업체에 대출 형태로 이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대출사기단 8개 조직 103명을 적발, 이 중 대출사기단 총책 이모씨(64) 등 10명을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6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사기단은 2005년 2월부터 2009년 말까지 △국내 60여개 중소기업의 재무제표 등 세무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고 세관에 허위로 수출 신고를 하거나 △일본 중국 미국 필리핀 등지의 유령 회사 20여개 수입업체에 섬유 원단을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들은 이 보증서를 바탕으로 국내 9개 시중은행 48개 지점에서 한 번에 5000만~2억5000만원씩, 60여 차례에 걸쳐 총 102억원가량을 대출받아 챙겼다.

무역보험공사는 수탁보증제도에 따라 대출금의 80%(나머지 20%는 은행이 부담)까지 보증을 서야 하기 때문에 이들 사기단이 갚지 않은 대출금과 이자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