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새 긴축안 합의…135억 유로 절감·1인당 세금 5% 인상
그리스 정부가 채권단인 트로이카(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와 새로운 재정긴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야니스 스투르나라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그리스 의회에 출석해 “트로이카와 재정적자 감축 목표 달성 시한을 2014년에서 2016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CNBC 등 외신이 전했다. 재무부 관계자는 스투르나라스 장관이 독일 정부 등과 135억유로(약 19조원) 규모의 새 긴축안에도 합의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독일 정부는 “아직 합의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그리스 정부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긴축안 달성 목표 시한을 연장하는 대신 트로이카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따르면 트로이카가 연내 지원하는 315억유로의 긴급 자금은 외부기관이 관리하는 예탁계좌로 들어가 그리스가 임의로 쓰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긴축을 통한 재정수입이 일정 수준에 이르러야 인출해 빚을 갚는 데 쓸 수 있다. 그리스가 긴축목표 달성에 실패하면 공공부문 예산을 의무적으로 삭감해야 한다.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해 내년 그리스 국민 1인당 세금을 평균 5% 인상해야 하며 소득세 과세구간도 축소한다. 교통요금도 25% 인상해야 한다. 정부지출 축소를 위해 2014년까지 공무원을 2만5000명 줄여야 한다. 연금 지출을 줄이기 위해 정년도 현행 65세에서 67세로 연장된다.

그리스 측은 이 같은 내용을 25일 EU 실무그룹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재정긴축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 등 2개 법안 형태로 그리스 의회에 제출돼 내달 12일 표결처리될 예정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