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실시간 탐지와 식별, 타격체계를 결합한 ‘킬 체인’을 2015년까지 구축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두 나라는 24일 미국 국방부(펜타곤)에서 김관진 국방장관과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이 주재한 가운데 제44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열어 전방위 동맹체제 구축 등을 담은 15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킬 체인’은 북한이 우리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해당 미사일을 파괴하기 위한 단계별 조치다. 양국은 특히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 후속대책으로 ‘방어용 패트리엇(PAC)-3 요격시스템’ 구축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또 2014년까지 북한의 핵위협 유형별 맞춤형 억제전략을 공동 수립하기로 했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유사시 북한의 핵과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 이동식 차량발사대(TEL) 등을 미국의 핵우산과 한·미 재래식전력 등으로 타격하는 개념으로 전시와 평시에 모두 적용된다.

아울러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 이양에 따른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 후 연합작전을 위해 현재 구성 중인 군사협조기구보다 효율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새 지휘구조를 내년 상반기까지 도출키로 했다.

두 나라 국방장관은 북한의 국지도발 위협에 대응한 공동 대비계획을 내년 1월까지 서명키로 했다. 당초 이 계획은 올해 초 서명이 추진됐으나 북한 도발시 한국군이 도발 원점 및 지원 세력까지 타격하기로 하는 등 공세적 대북억제개념에 대해 미국이 부정적 견해를 나타낸 데 따라 서명이 지연됐다. 두 장관은 북한의 GPS(인공위성위치정보) 교란 등에 대응, ‘한·미 국방우주협력 약정서(TOR)’ 체결도 승인했다. 두 장관은 “북한은 북방한계선(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