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삼성, 애플 특허 4건 침해"…예비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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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또 다시 애플 측 손을 들어줬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를 비롯한 외신들에 따르면 미 ITC 판사 토마스 펜더는 삼성전자가 4개의 애플 특허들을 침해했다고 예비 판정을 내렸다. 이 특허들 가운데는 아이폰 디자인에 관한 것과 터치스크린 기술 등이 포함됐다.
펜더 판사는 다만 애플이 주장했던 총 6건의 특허 중 다른 2개의 특허들은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이 예비판정은 ITC가 지난 9월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1건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지 1달 만에 나온 것이다.
네덜란드, 영국 등 다른 국가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는 삼성전자가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유독 미국에서만 애플의 승리가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서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24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다.
ITC 예비 판정은 6인 위원회의 최종 판결을 남겨놓고 있다. 6인 위원회는 내년 2월 19일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최종판결에서도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론이 나오면 관련 제품들은 미국으로의 수입이 금지된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를 비롯한 외신들에 따르면 미 ITC 판사 토마스 펜더는 삼성전자가 4개의 애플 특허들을 침해했다고 예비 판정을 내렸다. 이 특허들 가운데는 아이폰 디자인에 관한 것과 터치스크린 기술 등이 포함됐다.
펜더 판사는 다만 애플이 주장했던 총 6건의 특허 중 다른 2개의 특허들은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이 예비판정은 ITC가 지난 9월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1건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지 1달 만에 나온 것이다.
네덜란드, 영국 등 다른 국가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는 삼성전자가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유독 미국에서만 애플의 승리가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서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24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다.
ITC 예비 판정은 6인 위원회의 최종 판결을 남겨놓고 있다. 6인 위원회는 내년 2월 19일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최종판결에서도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론이 나오면 관련 제품들은 미국으로의 수입이 금지된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