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속초 3930원 vs 서울 47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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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지역별로 최대 8배 넘게 차이
물가관리 잘하는 곳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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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와 하수도 요금이 지역별로 최대 8배가 넘게 차이나는 등 지자체별 공공요금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지자체들에 교부금 지원확대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내버스, 택시,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봉투 등 6개 항목에 대한 지자체별 요금을 공개했다. 시내버스 요금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거의 없었지만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은 12㎥ 기준으로 강원도 속초 요금(3930원)이 서울 지역 요금(478원)보다 무려 8.2배나 비쌌다.
가정용 하수도 요금도 20㎥ 기준으로 전북 부안은 7850원인 데 비해 경남 산청은 950원으로 8.2배 차이가 났다. 부산 중구(7100원), 울산 남구(6900원), 경기 남양주(6480원) 등도 비쌌다. 전국 평균 가격은 3867원이었다.
쓰레기봉투와 상수도 가격도 지자체별 차이가 컸다. 전남 곡성군에서는 불과 160원인 쓰레기봉투 1장(가정용, 20ℓ)이 부산 중구에서는 850원이었다. 광주 동구(740원), 경기 부천(700원), 대전 동구(660원) 등도 비싼 편이었다. 상수도 요금(20㎥ 기준)이 가장 비싼 강원 영월은 1만7290원이지만 가장 싼 경북 군위는 3670원에 불과했다.
이런 가격 차이의 대부분은 지리적 특성과 시설운영비 차이 때문. 하수도 요금의 경우 고지대나 매립지가 많아 시설투자비용이 높은 부산, 울산 등에서는 요금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이날 또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를 공개시스템을 통해 오는 12월 중 처음으로 공개한다는 방침도 확정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마다 가격이 달라 많은 민원이 제기돼왔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정부는 25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내버스, 택시,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봉투 등 6개 항목에 대한 지자체별 요금을 공개했다. 시내버스 요금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거의 없었지만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은 12㎥ 기준으로 강원도 속초 요금(3930원)이 서울 지역 요금(478원)보다 무려 8.2배나 비쌌다.
가정용 하수도 요금도 20㎥ 기준으로 전북 부안은 7850원인 데 비해 경남 산청은 950원으로 8.2배 차이가 났다. 부산 중구(7100원), 울산 남구(6900원), 경기 남양주(6480원) 등도 비쌌다. 전국 평균 가격은 3867원이었다.
쓰레기봉투와 상수도 가격도 지자체별 차이가 컸다. 전남 곡성군에서는 불과 160원인 쓰레기봉투 1장(가정용, 20ℓ)이 부산 중구에서는 850원이었다. 광주 동구(740원), 경기 부천(700원), 대전 동구(660원) 등도 비싼 편이었다. 상수도 요금(20㎥ 기준)이 가장 비싼 강원 영월은 1만7290원이지만 가장 싼 경북 군위는 3670원에 불과했다.
이런 가격 차이의 대부분은 지리적 특성과 시설운영비 차이 때문. 하수도 요금의 경우 고지대나 매립지가 많아 시설투자비용이 높은 부산, 울산 등에서는 요금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이날 또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를 공개시스템을 통해 오는 12월 중 처음으로 공개한다는 방침도 확정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마다 가격이 달라 많은 민원이 제기돼왔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