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공공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지속적인 복지입니다.”

이정희 중소기업학회 부회장(중앙대 교수·사진)은 27일 ‘한국중소기업학회 추계 학술대회’의 제2분과 세션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현황 분석과 과제' 발표를 마치고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부회장은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들은 평균 27세에 취업을 하고 53세에 퇴직을 한다” 며 “50대 퇴직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재취업인데 재취업이 어렵고, 되더라도 비정규직이나 저임금 단순 근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창업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베이비부머들이 본격적으로 퇴직하기 시작하면서 자영업자 과다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OECD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8년 우리나라 근로활동 인구의 자영업자 비중은 31.3%에 달해 OECD 국가 평균인 15.8%에 비해 2배 높다.

퇴직 이후 자영업 창업으로 내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년 연장과 같은 일회성 대책보단 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게 이 부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제조업에서 더 이상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어렵고 민간에서도 일자리를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뒤 “공공 문화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투자해 공공도서관, 공공문화시설을 확충하고 퇴직자들이 재취업 할 수 있도록 공공 일자리를 만들면 모두에게 지속 가능한 복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퇴직자들의 창업실패와 관련, “창업으로 내몰린 대부분의 퇴직자들은 비교적 진입 장벽이 낮은 외식 분야를 생각하게 되는 것” 이라며 “커피, 치킨, 빵 등 제한된 업종에 몰리면 레드오션이 형성돼 대부분이 실패로 내몰리는 게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부회장은 정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정부는 개인들이 다양한 아이템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면서 “정부의 역할은 정보공유, 제도개선, 법률개정 등 환경을 구축하는 것에만 한정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컨설팅이나 교육을 할 경우 쏠림 현상으로 또 다른 레드오션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 정부는 다양한 업종 및 아이템으로 창업할 수 있게 환경만 구축하고 판단은 시장 주체가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 부회장은 중앙대를 졸업한 뒤 미국 오클라호마주립대에서 응용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5년부터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심의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정책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경닷컴 정혁현 기자 chh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