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경제민주화가 성장동력을 훼손해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해소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피력했다. 또 기업의 잘못된 투자를 잘 감시할 수 있도록 주채권은행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권 원장은 전남 광주와 목포에서 ‘서민금융 대(大) 행사’와 ‘대불공단 중소기업 간담회’를 마친 뒤 지난 26일 상경길에 기자와 만나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계부채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가올 저성장, 고령화 시대를 고려할 때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더라도 대기업의 투자나 성장동력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증가율 총량 관리와 질적 구조 개선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1.6%로 2009년 3분기(1.0%) 이후 최저로 추락한 상황에서 대선주자들이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원장은 성장률을 높여 가계부채를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1차적으로 130만명(9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저신용 다중채무자와 같은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여주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 활성화,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 만기 연장, 장기 분할상환 유도, 세일 앤드 리스백 확대 시행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속한 기업 구조조정과 법정관리 신청 증가에 따른 하청·협력업체 및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채권은행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웅진그룹의 경우 기업이 잘못된 투자를 계속 했음에도 주채권은행의 견제 장치는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권 원장은 “지금 주채권은행은 직접적인 대출이 없을 경우 크게 관여하지 않지만 그 회사가 잘못되면 채권단 전체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다”며 “주채권은행이 전체 채권단의 역할을 대신해 기업의 무분별한 경영 행위를 견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이 최근 은행 차입을 줄이고 회사채 발행 등 시장성 수신을 늘리는 데 따른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장성 수신을 늘리면 부채는 증가해도 은행 차입금은 줄어들어 재무구조 개선 약정 체결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