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청년 일자리 정규·비정규직 차별 해소"

세대간상생委 합의문 채택
"실질적 대책 없다" 비판도

노ㆍ사ㆍ정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30일 ‘청년 고용 증진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채택했다. 노사정위 산하 세대간상생위원회가 14회에 걸친 회의 등으로 청년 고용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협의해 내놓은 합의안이다. 세대간상생위는 박영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을 위원장으로 총 18명의 근로자·사용자·정부 및 공익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합의안은 청년층의 정규직 일자리와 비정규직 일자리 간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노ㆍ사ㆍ정이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와 기업이 제공하는 일자리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대·중소기업의 임금 및 복지 격차를 줄이자는 내용도 담겼다.

청년들에게 실용적인 직업관을 가지도록 노ㆍ사ㆍ정이 공동노력하자는 내용도 있다. 세대간상생위원들은 다원화되는 사회구조와 일자리 경향을 반영해 청년들이 실용 중심의 직업관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성공적인 창직 및 창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일·학습을 병행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청년의 취업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

세대간상생위원들은 또 △고등 교육기관의 취업 지원 기능 활성화 △특성화 및 마이스터고의 취업 연계 시스템 강화 △실직 청년들을 위한 실직자 직업훈련의 내실화 △공공 부문에서 우선적으로 청년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모색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합의문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적다는 평가도 나온다. 노정휘 노사정위 세대간상생위 전문위원은 이에 대해 “(합의문 안에) 추상적인 얘기가 많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최선을 다한 것”이라며 “연내 2차 합의에서 실효성있는 합의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희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런 방향의 논의가 이미 있어왔지만 아무런 실질적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며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깨닫지 못한 일반론”이라고 평가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