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맥주세

프랑스 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맥주 소비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30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프랑스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정부는 맥주에 붙는 세금을 160% 올리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프랑스에서 제조된 맥주와 30% 가량의 수입 맥주가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재정적자를 줄이고, 복지에 쓰일 재원도 마련하기 위한 방편이란 분석이다. 올랑드 대통령은 최근 “맥주세 인상으로 확보 가능한 4억8000만유로(약 6900억원)의 추가 세수를 의료보험과 노인 복지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맥주업계는 반발했다. 프랑스 맥주양조협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 증세안이 시행되면 맥주 소매가격이 20% 올라 맥주 소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랑스의 주력 상품인 와인은 놔둔 채 맥주만 겨냥한 것이 ‘자국 이기주의’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피에르올리버 베르셰론 유럽주류협회장은 “프랑스 주류시장 점유율이 16% 밖에 안 되는 맥주만을 대상으로 삼은 것은 매우 가혹한 조치”라며 “독일과 덴마크 등의 소규모 양조업체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맥주업체들은 단합해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파리의 유명 레스토랑에서 맥주 양조업체들이 회동했다”며 “정부 로비에 나서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랑드 대통령이 내놓은 증세안은 최근 잇달아 역풍을 맞았다. 부유세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예술품 과세는 문화계 반발에 부딪혀 지난달 16일 철회됐다. 앞서 지난 4일 올랑드 정부는 벤처기업가들의 반발을 이기지 못하고 자본취득세 인상안도 취소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