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지원금을 속여 받은 사람만 17만9663명이다. 가짜 빈곤층 지원에 들어가는 돈만 연간 3288억원에 달한다.” 이성규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 보수개혁의 길’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정치권의 복지담론 확산이 포퓰리즘에 기반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무상복지 시리즈는 정치인들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공익에 반하는 포퓰리즘 상품을 내놓은 것”이라며 “이러다가는 영화 ‘맘마미아’에도 등장했던 아름다운 자국의 섬을 (다른 나라에) 팔아야 하는 그리스의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확산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경계 목소리도 나왔다.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민주화를 표방한 정책들은 대부분 대기업을 옥죄는 정책들”이라며 “기업의 투자를 제약하고, 일부 산업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져 결국 경제성장을 억누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와 고용 주체인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적 환경이 필수적”이라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완화하고, 지주회사에 대한 그물망식 규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이명희 공주대 역사교육과 교수, 강규형 명지대 기록과학대학원 교수, 정상화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복지와 배분 정책 개혁 방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