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 권한축소, 상설특검, 검찰ㆍ경찰ㆍ국세청 개혁이 핵심 될듯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그동안 미뤄왔던 정치쇄신안에 대해 2일 "여러가지 쇄신에 관한 모든 것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어떤 내용이 포함될 지 주목된다.

박 후보는 당 대선기구인 정치쇄신특위(위원장 안대희)로부터 지난 25일 종합적인 쇄신안을 보고받고 고심을 거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4일 박 후보가 직접 쇄신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기에 정치구조개혁안, 권력형 부정부패 척결안, 권력기관 신뢰회복 방안 등 3가지가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치구조개혁안은 `청와대 거수기'란 비판을 받아온 지금까지의 정당 운영 방식을 손질해 미국의 정당과 비슷하게 중앙당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직선제를 폐지하고, 평상시 원내대표가 사실상 당 대표로서 정책과 입법을 총괄하는 원내 중심의 당 운영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다.

중앙당 기능이 축소되는 것과 비례해 시ㆍ도당 권한이나 입지가 넓어지고, 중앙당이 좌지우지했던 공천권도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돼 `상향식 공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권력형 부정부패 척결안의 경우 정치쇄신특위가 이미 발표한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 도입 외에 상설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다루도록 법원에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위는 `특별검찰청'이라는 새로운 기구 형태로 상설특검을 둔 뒤 특별감찰관이 조사한 사건, 국회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를 요청하는 사건, 판ㆍ검사 비리 등을 수사범위로 하는 내용을 박 후보에게 전달했다.

상설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법원의 특별재판부가 전담하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권력기관 신뢰회복에서는 검찰과 경찰, 국세청의 권력제한 방안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검찰 쇄신안의 경우, 상설특검과 함께 50명 이상인 차관급 직책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승진특혜'나 `수뇌부 독점' 논란을 빚어온 경찰대 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찰대 출신이 졸업 후 곧바로 초급 간부인 경위로 임용되는 점을 감안, 순경 출신 일부에게 경찰대 진학의 길을 터주거나 경위 승진연한을 줄인다는 것이다.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경찰위원회에 실질적인 경찰청장 추천권을 주고,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해왔다.

국세청의 경우, 세무조사에서 영장주의 절차가 무시되고 재량권이 과도하게 부여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이를 엄격한 절차적 통제에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러나 특위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은 민감한 사안으로 판단해 논의를 보류 중이며, 금융감독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쇄신안도 추가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을 앞두고 제기되고 있는 개헌 문제의 경우, 특위에서 최근에서야 논의를 시작한데다 "권력구조 뿐만 아니라 기본권도 다뤄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만큼 빠듯한 대선 일정상 박 후보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 특위 위원은 "개헌을 논의한다면 권력구조 뿐 아니라 민생 관련 부분도 봐야 하며, 권력구조에서도 대통령 중임제 외에 양원제, 지방분권 등도 다뤄야 하기 때문에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min2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