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② 2012 미국의 선택 오바마 vs 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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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투자의 아침 3부 - 긴급진단
인하대학교 정인교 > 대선이후 미국경제 불확실성 개선은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세계경제가 매우 불확실성이 높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또 재정절벽 문제가 많이 언급되고 있다. 재정절벽이란 그동안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재정적자가 너무 심각해지면 기본적으로 경제 전체에 불확실성을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균형적으로 끌고 나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은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일단 집권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적자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올려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경기가 갑작스럽게 악화될 수 있다. 항상 선거 직전에 경제가 피었다가 많은 부분은 선거가 끝나고 나서 식는다. 이번에도 그런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재정절벽 문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거 G20 정상회의와 같이 구체적인 합의는 되지 않더라도 미국도 독자적으로 재정절벽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한편으로는 재정팽창뿐만 아니라 통화팽창 정책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보다 큰 폭탄을 미래로 돌릴 가능성이 높다.
선거란 정치 과정이다. 정치 과정에는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오다가 결국 집권을 하면 당선된 사람들은 가장 바람직한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지금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오지만 실제로 누가 집권하더라도 그대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
미국만 하더라도 재정문제가 제일 중요하지만 그대로 가기는 어렵다.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 대통령선거가 확정되는 시점에 중국에서도 정권 이양이 있다. G2의 차세대 지도자가 정해짐으로써 정치적인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동안 포퓰리즘적인 정책도 나왔지만 그 중에서 실제로 이것은 반드시 할 것이라고 생각한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이 추진될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일종의 정치, 정책적 확실성이 강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선거결과에 따라 국내증시도 영향을 받겠지만 전세계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덕룡 > 미국선거와 미국정부의 정책과 관련해 제일 핵심 이슈는 재정절벽이다. 재정절벽 문제는 2011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채 한도를 확대하는 재정정책을 시행하려다 보니 의회에 그 한도를 늘려줘야 하는 상황이었다. 재정 한도를 늘려주면서 그때 예산통제법을 함께 재정해 2013년부터는 부채를 줄여나가도록 요구했다.
내년에 사실상 1조 2000억 달러를 줄여야 하는 법적인 제안을 둔 것이다. 그것이 내년 초부터 1조 2000억 달러를 줄여나가면 재정절벽, 즉 지금까지 쭉 확대재정 정책을 쓰다가 갑자기 중단하게 되면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경제에 충격이 오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재정절벽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그에 대한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누구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그것을 어떻게 조절할지에 대한 향방이 결정된다. 그런 면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가 시작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제조업을 중시하고 있다. 앞으로 제조업을 통해 4년 동안 100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에너지 부문에는 청정에너지, 재생에너지를 강조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고 있고 인프라를 더 확충해 경제성장의 기반을 닦겠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바마 대통령은 제조업과 관련된 부문, 인프라 부문, 오바마 케어라고 이야기하는 건강산업 등이 오바마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 주목 받을 것이다. 관련된 산업으로는 IT, 경기소비재, 건강관리, 대체에너지 등이다.
반면 롬니가 대통령이 된다면 금융에 대한 과세가 오바마보다 더 완화될 것이다. 금융산업이 주목 받고 있다. 롬니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그동안의 화석에너지를 미국에서 더 적극적으로 생산하겠다고 해 에너지 부문이 주목받을 것으로 본다.
인하대학교 정인교 > 경제란 항상 사이클이 있다. 지금이 저점인가를 판단하기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의 경기론을 보면 최악의 경제상황이 지난 2, 3년 동안 지속된 경우는 없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앞으로 올라갈 일만 있지 더 나빠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문제는 재정절벽 문제다. 미국은 재정의 균형 문제를 법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대통령이 되면 재정이 아니더라도 정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경기의 확장 정책이 있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쓰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의 경제위기가 근본적으로 나아지지 않는 한 미국경제가 크게 좋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미국 대통령도 미국 정치에서 정해 놓은 룰을 따를 수밖에 없고 오바마 대통령이 되면 기존 정책이 계속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롬니 후보가 만약 당선될 경우 그래도 정부 지출을 조금 더 줄이는 쪽으로 미국 정계나 정부가 나설 가능성이 크다. 안정적인 전망을 생각해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낫다. 또 대통령이 바뀌면 무엇을 많이 바꾼다. 그런 면에서는 롬니 후보가 들어서면 조금은 달라질 것으로 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덕룡 > 미국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들은 사실 많이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선거가 시행되고 있는 상, 하 양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도 중요하다. 지금은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데 상원도 민주당이 조금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하원의 경우 오히려 공화당이 더 많은 숫자를 획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과 의회의 주인이 같은 당에서 나오면 재정절벽 문제도 해결하기 쉽다. 그런데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유리하게 여론조사가 나타나고 있다. 이럴 경우 조금의 혼선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신지은 외신캐스터 > 대통령선거는 단지 정치적인 이슈만은 아니다. 두 후보가 내세우는 경제, 정치 공약도 다르다. 그런 만큼 경제정책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 투자자들도 계속 주목했다.
허리케인 샌디가 휩쓸고 지나간지 얼마 되지 않은 현지시간 화요일, 뉴욕과 뉴저지에서도 선거는 치러졌다.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시민들은 투표를 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문제는 이번 대통령선거부터 처음 도입된 스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불편도 있었다.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나오기도 했지만 뉴욕시장은 기다리는 것도 투표의 한 과정이라고 변명했다.
워싱턴포스트가 이번 선거에서 던지고 있는 첫 번째 질문은 과연 결과가 제때 나올 수 있느냐다. 지지율이 누구 하나 크게 차이 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온다. 특히 오하이오나 플로리다, 펜실베니아에서는 누가 더 많은 표를 얻게 될지가 큰 관심사다. 최종 표차가 0.5% 이내면 자동으로 재검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도 나오고 있다.
두 번째로 내세우고 있는 질문은 인기투표에서는 지고 대통령에는 당선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가장 최근은 2000년 엘 고어에서 50만 표로 뒤졌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다.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온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앞으로 4년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이끌어나가는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CNN머니는 월가는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을 바라지 않는다는 기사를 냈다. 이유는 오바마 대통령은 금융가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이다. 1980년대 스웨덴에서 이민을 온 한 상류층은 가장 큰 결정은 재산을 모으는 것에 대한 대통령의 시선이 곱지 않느냐는 불안이다. 헤지펀드 매니저나 많은 금융기관 사람들도 같은 생각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월가의 롬니에 대한 지지율은 오바마에 대한 지지율의 3배였다.
선거에 들어간 돈이 20억 달러이고 TV 광고도 참 많이 반영되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서인지 이른 시간에 선거를 한 사람들도 많다. 워싱턴포스트는 결국 선거란 한 사람이 한 표를 자유롭게 행사하는 간단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간단하고도 복잡한 투표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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