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지표와 세계경제 BS투자증권 홍순표 > 정부의 역할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 즉 재정절벽 이슈가 현재 가열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3 회계연도의 첫 번째 달인 10월 재정수지 역시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감을 지우기 어려운 결과를 공개했다. 10월 재정수지는 120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1400억 달러 적자보다는 개선된 수치이지만 1130억 달러 적자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이었다. 2012 회계연도 마지막 달인 지난 9월에 미국의 재정수지가 지난 2008년 4월 이후 최대 흑자 규모인 750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1개월 만에 다시 적자로 전환된 것이다. 회계연도별로 보면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2009 회계연도에 1조 40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한 이후 지난 2012 회계연도에는 약 1조 900억 달러 규모를 기록하는 등 점진적으로 줄어들고는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기간 4년 간 1조 달러를 상회하면서 장기적으로 미국의 경제성장이 약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한다. 이와 같이 미국의 재정수지가 악화된 배경을 살펴보면 대략 네 가지 정도를 요약할 수 있다. 우선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들 수 있다. 부시 행정부 이래 미국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소득과 자본이득세율, 배당소득세율, 상속세 등을 인하했고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감세조치가 미국의 재정수지 악화 주된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두 번째로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진행된 경기침체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감세 조치를 연장해왔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는 국방비 지출액 급증 등 세출요인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 3400억 달러 정도에 달했던 국방비 지출은 작년에 6900억 달러로 2002년에 비해 99%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경기침체로 의료보험 등에서의 세출 요인이 생겼기 때문이다. 미국의 가장 큰 인구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퇴직을 하면서 공적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에서 2011년 말 기준으로 2002년에 비해 대략 95%나 급증한 4조 5000억 달러 정도의 비용 지출이 발생했다. 이런 부분이 미국 재정지출의 악화 요인이다. 특히 앞으로 고령자가 계속 늘어날 것임을 고려하면 미국의 재정수지 중에서도 메디케어 부분의 적자는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지난 4년 간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올해 말로 경기부양책이 종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내년 1월 2일부터 예산통제법에 따라 2022년까지 자동적으로 국방비와 비국방비 부문에서 각각 절반씩인 1조 2000억 달러 규모의 지출이 삭감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런 재정건전화 추진이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경기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고 이런 부분이 미국을 비롯해 글로벌증시의 투자심리를 크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을 회피하기 위해 현재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는 재정절벽의 현실화를 회피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백악관과 의회가 재정감축에 따른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절벽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미국 정치권에서 재정절벽과 관련해 빠르게 합의한다면 미국경기의 안정적인 성장세 지속이 가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해볼 수 있다. 지난 9월에 단행된 3차 양적완화를 통해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점이 미국경제를 부양함에 있어 재정정책 측면에서의 한계를 상쇄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다만 재정절벽 이슈에 대해 미국 정치권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글로벌투자자들의 심리적인 측면, 실물경기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재정절벽 이슈가 가열되고 있고 무디스는 국가신용등급 강등을 보류했다는 보도가 있지만 작년 8월 S&P와 더불어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하는 팻테일 리스크가 불거진다면 글로벌증시에 미치는 충격은 더 커질 수 있다. 또한 재정절벽 이슈에 대해 백악관과 의회가 합의하더라도 그동안 미국경제를 상당 부분 지지해왔던 정부의 지출이 줄어들게 되고 일정 부분 세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가계의 소비도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내년 미국경제 성장은 안정적인 흐름을 예상해볼 수 있지만 V자형과 같은 아주 강한 성장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코스피가 1900포인트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그리스 지원 지연에 대한 우려감이나 미국 재정절벽 이슈 등 통제 불가능한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에 기인한다. 결국 이런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이어졌다. 국내기관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코스피 1900포인트선 아래에서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가 반발매수 유입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 또 어제 국내기관이 전체적으로는 순매도를 기록했지만 연기금은 꾸준히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전반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무게를 둔 전략이 필요하지만 연기금이 매수하고 4분기 실적 전망이 꾸준히 개선되는 업종 정도의 선별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엄마들 혹하는 애기옷` 걸레 달린 옷 ㆍ호주 사상 최다 당첨금 `1200억 로또` 행운의 주인공은? ㆍ`두번이나 유산됐다더니…` 멀쩡하게 출산 ㆍ나인뮤지스 이샘, 초미니 핫팬츠로 아찔한 뒤태 ㆍ`미수다’ 라리사, 19금 연극 ‘교수와 여제자3’ 출연! “전라노출 감행”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