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 사례가 설명하고 있는 경제 개념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자원이 적절히 배분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

(1) 철강 기업의 담합 행위
(2) 낮은 독감 예방주사 접종률
(3) 환경 오염 물질을 방출하는 공장
(4)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국방과 치안
(5) 부도덕한 정부 관료들의 부정부패 행위


해설

일반적으로 시장은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 하지만 때론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시장실패 (market failure)라고 한다. 시장실패를 야기하는 요인으론 크게 △시장지배력(독과점시장)의 존재 △외부효과 △공공재 △시장 정보의 불완전성 등을 꼽을 수 있다. 시장지배력은 한 기업 혹은 소수의 기업들이 시장가격에 대해 임의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시장지배력을 가진 독과점기업은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꿈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방해한다. 외부효과란 한 사람의 행위가 금전적인 반대급부 없이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환경오염이 대표적인 외부효과의 예다. 공공재는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제한하는 경합성과, 사람들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배제성이 없는 재화로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 정보의 불완전성도 사람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제한함으로써 시장 기능을 저해한다. 문제에서 낮은 독감 예방주사 접종률이나 환경 오염 공장 등은 외부성의 사례이며 국방과 치안은 대표적인 공공재다.

정답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