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건강보험 보장률 80~90%로 상향’…. 주요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보건의료 공약은 상당히 파격적이다. 유권자들이 혹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하지만 이들 공약은 상당수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거나 막대한 재원이 소요돼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세후보가 공약한 ‘무상의료’ 가 실현되려면 연간 30조~50조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경제신문 대선공약평가단’이 14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관련 공약을 분석한 결과다. 박 후보는 아직까지 종합 공약집을 내놓지 않아 그동안 언론 인터뷰나 각종 토론회 행사 등에서 밝힌 내용을 토대로 평가를 실시했다.

◆공약 실현가능성 낮아

평가단이 후보별로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박 후보 공약이 현실성에서는 상대적으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6개 주요 공약 가운데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된 항목은 없었다. 다만 정책의 윤곽만 나온 상태여서 구체성이나 참신성은 떨어진다는 게 평가단의 지적이다. 문 후보는 7개 공약 중 5개 공약이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으며, 안 후보는 10개 중 8개가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각 후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고 비급여 항목을 대폭 급여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경쟁적으로 제시했다. 박 후보와 안 후보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으며 문 후보는 90% 상향을 약속했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이 6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서 80~90%까지 확충하려면 엄청난 재원이 요구된다”며 “그럼에도 각 후보들이 재원 조달 방안은커녕 소요 재정의 규모에 대한 분석조차 내놓지 않아 공약으로서의 의미를 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재정 버티기 어려울 것

건강보험공단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률을 80%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36조300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무성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보장률을 높이게 되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남용 등으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 후보가 내놓은 ‘무상의료’ 공약인 ‘연간 환자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도 비현실적이란 의견이 많았다. 현행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득하위 50% 200만원 △50~80% 300만원 △상위 20% 400만원 등이다.

◆무상의료에 최소 30조원 필요

실제 보건복지부가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구간별로 기준금액을 절반씩 낮출 경우 최소 연 15조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다. 여기에다 의료수요 증가분까지 감안하면 추가 비용은 연 30조원이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박 후보 측은 건강보험 보장률 상향, 본인 부담금 상한제 등 무상의료를 위한 재원이 최대 5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세 후보가 모두 제시한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는 정책도 부정적인 반응이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저소득층은 비싼 간병인을 쓰기보다 가족이 곁에서 지키는 경우가 많다”며 “간병비를 급여로 전환하는 게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호기 /주용석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