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 후보들이 낙후한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관련 지원법의 조속한 제정도 다짐했다.

금융 보건의료 교육 유통 방송통신 소프트웨어 등 32개 협회로 이뤄진 서비스산업총연합회(회장 박병원)가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대선 후보 캠프 관계자들을 초청해 연 토론회에서 한 약속이다.

캠프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구상하는 창의경제, 일자리, 균형발전 등의 해법으로 서비스산업 발전이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연합회는 대선 후보들에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학원운영 자율권 보장, 의료관광산업 육성 등을 요구했다.

○“서비스업 육성해 일자리 창출”

대선 후보들을 대신해 참석한 캠프 관계자들은 서비스산업을 키워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의지를 공통적으로 밝혔다.

안상수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표는 박근혜 대선 후보를 대신한 기조연설에서 “제조업 중심 투자에서 벗어나 창의산업을 비롯한 서비스산업을 성장동력의 중심에 세워야 하며 그것이 창조경제”라고 말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연설문을 대독한 김진표 의원은 “공약으로 내세운 ‘국가일자리위원회’는 총연합회가 요구한 고용비상대책회의 신설과 일맥상통한다”며 “일자리가 소득과 내수를 늘려 경제 성장의 선순환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진심캠프 국정자문단 소속 표학길 위원은 “세계 경제의 흐름에서 한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서비스업으로의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며 “다양한 문화 콘텐츠의 활발한 생산과 유통, 소수 거대자본이 장악한 영화·방송산업의 균형화 등 개선할 사항이 많다”고 진단했다.

○“해외골프 행렬은 정책의 실패”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논의됐다. 박근혜 캠프의 정책담당 대표인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디자인과 졸업생들이 취직할 곳이 마땅치 않고 보수도 열악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조만간 대학생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진표 의원은 “국민들의 해외 골프비용이 3조5000억원에 달한다”는 이영한 서비스산업총연합회 부회장의 발언과 관련해 “가격이 싼 동남아 골프여행은 어쩔 수 없지만, 제주도보다 일본에서 골프치는 게 더 싸고 경쟁력 있는 것은 정책의 실패”라고 진단했다. 또 학원산업 활성화와 관련해 “공교육 투자를 늘려야 하지만 최소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보완적인 역할이 학원산업에 요구된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 측 박원암 국민정책본부 혁신경제포럼 위원은 “수출과 내수의 선순환이나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이라는 표현도 모두 제조업 위주의 생각”이라며 “우리 캠프에서는 제조업·서비스산업 동반성장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소개했다. 경제자유구역에 국내 서비스업체도 입주하게 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새 판을 짜겠다”고 했다. 하지만 박 위원은 “규제 완화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약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