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朴·文 보육정책과 비교 자료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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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文 구체방안 없다" 비판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15일 후보별 보육 정책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배포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13일 경제민주화, 14일 가계부채 공약을 다룬 데 이어 세 번째다. 안 후보 측은 앞으로도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차원에서 분야별로 각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 정리한 자료를 매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안 후보 측 안심육아포럼은 이날 보육시설 확충, 육아비용 지원, 서비스 개선 등 세 가지 항목에 따라 후보별 공약을 분류 평가한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세 후보 모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0~5세 무상보육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안 후보가 입소료, 견학료, 특별활동비 등 추가 비용 없는 무상보육을 약속한 데 반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도 박·문 후보는 ‘시설 기준 20%, 이용 아동 수 기준 40%’를 목표로 제시했지만 안 후보는 매년 이용 아동 수의 증감을 고려할 때 ‘이용 아동 수 기준 30%’를 공약한 안 후보가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종합평가에서도 “박 후보와 문 후보가 제시한 육아정책은 서비스의 질적 개선 및 재정 누수 방지 등 시스템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책 경쟁 차원에서 각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 제공하겠다는 안 후보 측의 노력 자체는 인정하지만 지나치게 편향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지난 13일 경제민주화, 14일 가계부채 공약을 다룬 데 이어 세 번째다. 안 후보 측은 앞으로도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차원에서 분야별로 각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 정리한 자료를 매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안 후보 측 안심육아포럼은 이날 보육시설 확충, 육아비용 지원, 서비스 개선 등 세 가지 항목에 따라 후보별 공약을 분류 평가한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세 후보 모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0~5세 무상보육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안 후보가 입소료, 견학료, 특별활동비 등 추가 비용 없는 무상보육을 약속한 데 반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도 박·문 후보는 ‘시설 기준 20%, 이용 아동 수 기준 40%’를 목표로 제시했지만 안 후보는 매년 이용 아동 수의 증감을 고려할 때 ‘이용 아동 수 기준 30%’를 공약한 안 후보가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종합평가에서도 “박 후보와 문 후보가 제시한 육아정책은 서비스의 질적 개선 및 재정 누수 방지 등 시스템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책 경쟁 차원에서 각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 제공하겠다는 안 후보 측의 노력 자체는 인정하지만 지나치게 편향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