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의 속도가 빠르고 내용도 더욱 과감해질 것이다.”

우칭(吳慶)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금융연구소 연구원(사진)은 “시진핑(習近平) 공산당 총서기가 이끄는 5세대 지도부는 과거 정부에 비해 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데다 미래 10년을 내다보고 경제계획을 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 경제는 이미 성장동력이 소진돼 개혁 없이는 성장을 유지할 수 없다”며 “국유기업 비중을 줄이는 등 정부의 기능을 시장에 넘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연구원은 국무원에서 중국의 거시정책을 연구하고 있으며 경제동향과 관련, 중국 언론이 주로 찾는 전문가다.

▷시진핑 체제는 과거와 무엇이 다를까.

“우선 상무위원이 9명에서 7명으로 줄었다. 정책이 효율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30년간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왔다. 지금까지 해온 개혁들은 대부분 위험성이 적은 것이었다. 앞에 놓인 개혁들은 매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새 지도자들은 높은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 이번에 선출된 7명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다.”

▷서방 언론에서는 신임 상무위원들이 후진타오 정부와 큰 차별성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그들의 성향을 추측하기는 어렵다.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평가하려고 하면 안된다. 과거 홍콩매체들은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을 극좌파에 반개혁적 인물로 매도했다. 그러나 그는 집권 13년간 중대한 개혁을 했다.”

▷시진핑 총서기가 “공동 부유의 길로 가겠다”고 했다.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경제부문에서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지난 30년간 중국이 고속성장을 한 것은 꾸준히 경제체제 개혁을 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성장방식이 한계에 도달했다. 그래서 개혁이 또 필요하다. 그러나 남아있는 개혁은 쉽지 않은 것들이다.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정치체제도 개혁해야 한다. 정부체제도 바꿔야 한다. 지금은 정부가 국유자산과 인력자원 등 사회자원을 관리하고 지휘하는데 이런 기능을 줄여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서비스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국유기업의 개혁도 꾸준히 추진돼야 한다.”

▷세계경제가 어렵다. 새 지도부가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다. 개혁에는 동력과 기회라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개혁 없이도 중국 경제는 성장할 수 있었다. 즉 개혁의 동력이 없었다. 지금 비록 개혁의 기회는 좋지 못하지만 개혁의 동력은 강하다. 개혁 없이는 성장을 유지할 수 없다.”

▷후 주석이 2020년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2010년의 2배로 끌어올린다고 했다. 낮은 목표치 아닌가.

“10년간 GDP를 2배로 늘리려면 매년 7.2%의 성장을 해야 한다. 중국은 2010년에 10.3%의 성장을 했고 올해도 7.5% 이상 성장할 것이다. 따라서 2013년 이후 8년간 6.8%만 성장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미래 8년간 6.8%는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다. 중국은 발전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