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송파에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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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별 크기는 모두 6개 유형(전용면적 17~29㎡)이고,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10년 후에는 세입자들이 분양전환할 수 있다. 1층은 지상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고, 2~5층에 주택을 들인다. 모든 가구에 빌트인 세탁기·냉장고 등을 설치해 몸만 들어가면 살 수 있게 했다.
임대료는 보증금 4700만~5200만원에 월세 27만~33만원이다. 보증금을 최대 6700만~7600만원까지 증액할 경우 월세를 13만7000~17만원까지 낮출 수 있다. 서울 거주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한다. 송파구 거주자가 1순위다.
1600-1004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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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소유자 동의율 요건이 75%에서 70%로 낮아진다. 오피스텔 공급 비율을 30%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는 ‘비주거시설 비율 30% 이하’로 바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도정법 개정안은 정부가 ‘8·8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규제를 풀어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이 속도를 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하지만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당초 정부안에서 다소 후퇴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췄지만 동별 요건 완화(과반에서 3분의 1 동의)는 상가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상가 전체를 하나의 동(棟)으로 본다. 국토위 관계자는 “상가 쪼개기를 방지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재건축 사업을 할 때 오피스텔 공급 비율을 30% 이하(연면적 기준)로 해야 하는 규정은 비주거시설 30% 이하로 바뀐다. 당초 김 의원안은 오피스텔 등 건축물 용도 제한을 아예 폐지하는 내용이었다. 김 의원안에 담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주택 의무공급 비율 폐지’도 이뤄지지 못했다.‘재건축·재개발촉진특례법’ 역시 이날 논의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특례법이 아니라 도정법을 개정하면 될 일”이라고 반대해 통과되지 못했다.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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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7일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에 대한 행정·금융 지원 방안도 내놓았다. 분담금 산출, 학교 문제 등 사업 지연 요인을 최소화해 신속한 후속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음달에는 이주대책과 광역교통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선도지구의 경우 선정 즉시 예비시행자로 지정해 내년 상반기에 정비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비사업의 장애물로 작용하는 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와 교육부, 경기교육청이 다음달 업무협약을 맺기로 했다. 교육환경평가의 사전 협의, 공사 안전 확보, 노후한 학교 시설 개선 등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분담금 산출 업무는 한국부동산원이 지원하도록 했다. 분담금 산정 결과에 대한 공신력 문제로 주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전자 동의’ 방식을 시범 도입한다. 정비사업에서 반복되는 동의서 작성과 검증 과정이 단축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이와 함께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정비계획을 바꿀 경우 사업비 10% 미만 증가는 경미한 변경으로 간주할 방침이다.정비사업 단계별로 맞춤형 금융 지원 방안도 내놨다. 내년에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고, 2026년 선도지구 정비사업의 초기 사업비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 특화보증도 내년까지 준비를 마치고, 미래도시펀드와 연계해 사업비 보증 시기를 앞당긴다. 관리처분 후 총사업비 산정 때는 공사비를 포함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한도(총사업비의 60%) 내에서 필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지방자치단체가 채무 부담 없이 대규모 자금을 조기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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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기 신도시 5곳에서 3만7000가구 규모의 선도지구가 확정됐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신도시별로 기존 정비계획에 주민 불만이 적지 않다. 분당신도시(성남)에선 공공기여에 대한 재조정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일산신도시(고양)에선 기준용적률 상향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업계에선 앞으로도 이주 대책 마련과 분담금 등 사업성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분당에서 선도지구로 선정된 샛별마을과 양지마을, 시범우성 모두 선도지구 신청 당시 주민 동의율 95%를 넘겨 만점을 확보했다.국토교통부는 주민 반발을 우려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단지별 공공기여 계획을 모두 비공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주민이 공공기여 계획 공개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추가 공공기여’ 계획 단지에 주민 불만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여 비율을 최대 15%까지 설정하고 장수명 주택 인증 등으로 가점을 많이 받은 만큼 사업성은 더 낮아지기 때문이다. 한 통합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주민이 비공개인 공공기여 계획을 제대로 모르고 동의서를 냈다가 취하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추가 공공기여 제시로 선도지구에 선정된 단지도 내부 반발이 있다”고 말했다.일산에선 300%로 설정된 정비 기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이 공식 추진되고 있다. 고양시의회는 지난 25일 정례회에서 ‘고양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용적률 상향 조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용적률을 분당 수준(326%)까진 높여야 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