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전화 정보보호 강화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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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인터넷전화 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인터넷전화 해킹으로 인한 국제전화 요금폭탄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방통위는 해킹으로 의심되는 불법 국제전화 신호가 발생하면 통신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약관을 마련해 보급하기로 했다. 인터넷전화 교환기를 해킹해 대량의 통화를 발생시킨 뒤 국제전화 요금 수익을 가로채는 방법으로 이뤄지는 불법 국제전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통신사간 불법 국제전화 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수집·공유체계를 마련, 동일·유사 수법에 의한 피해도 막기로 했다.
방통위는 내년부터 인터넷전화 서비스·장비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최소 보안기능을 갖춘 교환시스템이 유통될 수 있도록 민간 인증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별정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정보보호 조치 이행 혹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한다. 방통위는 공공·행정기관이 도청방지를 위해 도입한 보안통신 서비스가 민간 부문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2014년까지 연동규격을 표준화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방통위는 해킹으로 의심되는 불법 국제전화 신호가 발생하면 통신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약관을 마련해 보급하기로 했다. 인터넷전화 교환기를 해킹해 대량의 통화를 발생시킨 뒤 국제전화 요금 수익을 가로채는 방법으로 이뤄지는 불법 국제전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통신사간 불법 국제전화 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수집·공유체계를 마련, 동일·유사 수법에 의한 피해도 막기로 했다.
방통위는 내년부터 인터넷전화 서비스·장비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최소 보안기능을 갖춘 교환시스템이 유통될 수 있도록 민간 인증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별정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정보보호 조치 이행 혹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한다. 방통위는 공공·행정기관이 도청방지를 위해 도입한 보안통신 서비스가 민간 부문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2014년까지 연동규격을 표준화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