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야에서 안 후보는 문 후보를 상대로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당시 경제 실정을 공격 타깃으로 삼았다. 문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시행된 법인세 인하, 출자총액제한제 완화 등이 오히려 대기업 위주 경제구조를 고착화시킨 것 아니냐는 것이다. 반면 문 후보는 안 후보의 경제민주화 방향이 분명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재벌 개혁을 주장하면서 기존 순환출자를 그대로 두자는 안 후보 측 입장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안 후보=문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기간 중이던 2003년 법인세가 인하됐다. 2007년에는 출자총액제한제가 유명무실해졌다. 당시 정부가 왜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나.

▶문 후보=당시 신자유주의적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 경쟁이 있었다. 당시 한나라당이 주도적으로 요구했고, 열린우리당이 동의해서 법인세 2%포인트 인하가 이뤄졌다. 참여정부 수준으로 되돌아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출총제는 당시 실효성이 없어서 완화가 됐다. 출총제가 완화되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출총제가 폐지됨으로써 재벌 그룹의 문어발식 확장이 훨씬 늘었다.

▶안 후보=최장집 교수가 2005년 논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다. 참여정부에서 집권엘리트 경제관료와 삼성그룹 간 결합이 이뤄지면서 개혁공간이 축소됐다. 그 점에 대해 설명해달라.

▶문 후보=경제민주화를 제대로 하지 못해 양극화가 심해졌다거나 비정규직 문제가 생겼다거나 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한계였다. 그러나 그때는 시대적 과제 자체가 정치적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는 것이었고, 경제민주화 인식은 부족했다. 그 시기에 경제민주화 주장하면 좌파라는 소리를 들을 때였다.

▶안 후보=자칫 경제민주화를 위한 경제민주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건 수단에 불과하다. 생활을 영유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경제민주화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 2단계가 필요하다. 1단계는 제도적 보완을 먼저하고 이를 통해 대기업이 일자리를 늘리고, 정규직을 늘리고, 골목 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그걸로 우리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다. 만약 그래도 지켜지지 않으면 2단계가 필요하다. 기존 순환출자도 해소하도록 하는 조치가 그것이다.

▶문 후보=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않고 재벌의 문어발식 구조, 골목상권 침해를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안 후보는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재벌의 계열분리명령제를 하겠다고 주장한다. 재벌의 계열분리명령제는 미국에서도 100년간 두 건밖에 사례가 없고 30년간 시행된 적이 없다.

▶안 후보=재벌에서 순환출자만 끊는다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내부거래를 막는 것이다. 그중 하나로 고려할 수 있는 게 계열분리명령제다.

정리=정치부